자동차대인 · 200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먼저 낸 보험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 다투면 무보험차

대법원2003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파기환송요추 압박골절 피해자가 합의 뒤 후유장해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부상 손해" 합의는 후유장해까지 포기 아님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거절트럭에 실은 콤바인 조작 중 추락 부상,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적재 콤바인은 차의 고유장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호

기타2002년 보험 피해구제 867건 → 면 · 부책 31.0% · 금액산정 25.3% · 처리 사례 12건은 대부분 지급 · 원상회복

소비자원200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입원일당 · 암진단비 · 사망기타 · 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3. 4. 9.) — 2002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기타카센터 시운전 사고 사망으로 보험사가 정비업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대인배상Ⅱ 몫만, 운행지배 40:60

하급심2003자동차대인기타광주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3나1167

지급21세 한정특약을 설명받지 못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지급(상고기각) · 설명의무 위반 특약은 계약 내용 아님, 지급거절권은 사실심에서 주장해야

대법원2003자동차대인설명의무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일부무면허 미성년 운전 차에 추돌당한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48,712,159원 · 가해차 21세 한정특약 면책 성립, 약관 지급기준(세금 · 대인Ⅰ 전액 공제)으로 산정

대법원2003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파기환송주차 중 오토바이 전도로 아이 사망, 책임보험(대인Ⅰ)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방치 주차의 관리 소홀도 운행 사고

대법원2003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거절26세 한정특약 차를 매수인이 어린 기사에게 운전시켜 사고 → 거절(상고기각) · 매도인의 묵시적 승인이라 "도난 중 사고" 아님

대법원2003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67751

파기환송운행자인 아버지의 책임보험 직접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혼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지만 가해자 어머니 상속분(1/2)은 소멸, 한도액 절반으로 제한

대법원200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

기타파견 운전기사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파견업체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파견사업주도 사용자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사망으로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실손해액 아닌 약관 지급기준 금액만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지급신차 탁송 중 사망사고 판결금으로 미지급 보험금 청구 → 지급 · 확정판결 금액 전액 보상 개별약정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배상책임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기타의붓딸의 몰래 운전 사고로 보험사 간 구상 → 한정운전 특약 면책 배척 · 도난 운전, 묵시적 승인 없음

대법원2003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8616

파기환송횡단보도 보행자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입원기간은 노동능력 100% 상실

대법원2003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일부음주차량 동승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상고기각 · 과실 20% · 가동일수 월 22일 원심 유지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일부아들 허락받은 동료 운전 사망사고로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족한정특약 도난운전 아님, 책임보험 한도만

하급심2003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2가단23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