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면책/감액 · 202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6건 — 지급 4 · 일부 5 · 거절 1 · 파기환송 4
파기환송우울증 치료 이력 뒤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특정 시점 행동만으로 의사결정능력 단정 못 함
대법원2023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지급승용차 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보험금 10억 · 1억 · 1억 원 지급 확정 · 수익자 고의 증명 없음, 지연이자율만 낮춤
대법원2023사망면책/감액 · 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
일부어깨 수술 중 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해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추정, 책임 60% 제한
대법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파기환송주요우울병 치료 중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직전 통화 · 자살 방식만으로 판단 못 함
대법원2023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파기환송해외 발전사업 대출금 미회수로 해외사업금융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불명확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대법원2023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다237988
파기환송선원이 스크루 그물 제거 잠수 중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직무상 탑승 중 면책 적용될 여지
대법원2023사망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일부성형수술 뒤 남은 거즈로 무후각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책임 60% · 노동능력상실률 3%
대법원2023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지급아파트 주차장 화재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관리직원 중과실 이유 거절 철회
소비자원2023화재재물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22년 주목할 만한 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우수 사례(2023) 사례 1
일부그라인더 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70%, 일실수입은 장해급여에 못 미쳐 위자료 800만 원만
하급심2023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20869
기타스카이차 추락 산재 근로자에 급여 지급한 공단의 보험사 구상 → 일부 인정 30,535,972원 · 공제 후 과실상계(사업주 10%) · 책임보험 한도 · 위자료는 공제
하급심2023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118774
일부공무상요양비 환수액 91,800,000원을 단체실손에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26,692,675원(한도 3,000만) · 환수액은 실제 부담 의료비,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의료비 아님
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나59898
일부파견 집배원 과로 급성 심장사,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자녀 각 80,577,427원 · 배우자 26,696,892원 · 책임 50% ·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하급심2023배상책임 · 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기타믹서트럭 보험사가 통학버스 운전자 · 보험사에 치료비 구상 → 트럭 30% : 통학버스 70%, 74,059,769원 인용
하급심2023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단5064487
지급직장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악화된 상태의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인정
하급심2023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단5306426
지급뇌출혈 입원 중 불면 · 우울 끝 자살로 재해사망공제금 ·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심신상실 상태 인정
하급심2023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가단5135218
거절자기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 중 요추 압박골절로 상해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이륜차 부보장 특약 편입 · 면책
하급심2023후유장해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113519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