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약관 해석

스크루에 감긴 그물을 풀려고 잠수한 선원 —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면책이 적용될 여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2023. 02. 0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한 보험사 부분은 면책약관 적용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다른 보험사의 상고는 기각되어 면책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쟁점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상해를 면책으로 정한 상해사망 담보에서, 기관장이 선장 지시로 바다에 잠수해 스크루에 감긴 그물을 제거하다 사망한 경우 면책약관이 적용되는가.

1한 보험사는 2011. 12. 22. 및 2012. 4. 3.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상해사망 담보는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가입금액(2,000만 원 및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2약관은 직업 ·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열거된 행위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들었다.
3피보험자는 2019. 7. 11. 18:40경 선단선 종선에 기관장으로 승선해 조업차 출항했다. 2019. 7. 12. 01:00경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자 선장의 지시로 잠수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해 그물을 제거하던 중 실종되었고, 같은 날 10:11경 그물과 함께 스크루에 감겨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4상속인들이 두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면책약관을 명시 ·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는 잠수는 선박 탑승에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행위가 아니라며 면책 주장을 배척해 청구를 인용했다.

1면책약관을 명시 · 설명하지 않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명시 · 설명의무 법리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며 그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다른 보험사의 면책약관은 선박이 침몰 · 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고 위험과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로 정할 뿐 특정한 행위를 면책사유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3따라서 선박승무원 등이 탑승 후 선박을 이탈했더라도 고장 수리 등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일시 이탈한 경우로서,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탑승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4이 사고는 선박의 고장 혹은 이상 작동을 점검 · 수리하기 위해 선장의 지시로 일시 이탈해 스크루 부분에서 작업하다 발생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직무상 탑승 중 사고로서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고 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

일부 파기환송 — 한 보험사 부분은 면책약관 적용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다른 보험사의 상고는 기각되어 면책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면책 판단은 "무슨 행위를 하다 다쳤나"보다 약관이 정한 상태(직무상 탑승 중)가 계속되었는지를 본다. 이탈의 목적 · 경위 · 거리 · 시간이 판단 자료다.
같은 사고, 같은 취지의 면책약관이라도 보험사별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랐다. 청약서 · 설명 확인 자료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면책이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돌려보냈을 뿐이고 최종 결론은 환송심의 몫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