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싸움 중 난간 붕괴 추락 사망으로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폭행 면책조항 설명 안 해 주장 못 해

대법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일부교통사고 경추 상해로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모집인 책임 배상하되 과실 40% 상계

대법원2006후유장해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거절근로자 사망으로 단체보험금 청구 → 거절 · 규약도 서면동의도 없는 단체보험은 무효

대법원2006사망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기타예금처럼 확인서 받은 일시납 보험 만기금 차액 배상 청구 → 설명의무 위반 배상, 계약자 과실 10% 상계

금감원 분쟁조정2006기타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1호

거절만25세 직원 운전 사망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팩스 청약서 날인으로 26세 한정특약 설명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52호

일부척추마취 뒤 척수지주막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독 소홀 추정 · 설명의무 위반, 책임 70%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일부라식 뒤 진균성 각막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술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자료 700만 원

하급심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일부산전검사 정상 뒤 유전질환 아이 출생으로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추가검사 · 설명 안 한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지급가족한정특약 미설명으로 동생 운전 사고 대인배상Ⅱ 청구 → 인정 · 특약은 계약 내용 아님(항소기각)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

일부엄지 인대재건술을 다른 마디에 해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수술비만, 괴사는 사고 탓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4나47484

일부미승인 줄기세포 이식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약사법 위반 · 설명의무 위반, 책임 70% · 60%, 위자료 망인 800만 원 · 각 500만 원(망인분 32,443,602원)

하급심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나15474

지급통지 없이 양도한 차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지급 · 양도 면책조항 설명 증거 없음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2. 선고 2005가단15323

지급코 재성형 뒤 비중격 만곡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원 지급 결정 · 부작용 설명 확인 안 됨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2.)

지급세침흡인 조직검사 뒤 호너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0원 · 시술 과실 부정, 설명 소홀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간암 고주파 치료 뒤 대장 천공으로 보상 신청 → 6,330,000원 · 치료법 설명 소홀 · CT 이상에도 퇴원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1. 15.)

지급난소 혹 수술에서 설명 없이 난소 제거,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전후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