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양육 개호비 · 치료비 배상 — 척추성근위축증 자녀를 둔 산모의 융모막 검사 "정상" 뒤 같은 병 아이 출생, 추가검사 · 설명 안 한 과실(책임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2006. 12. 0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 운영 법인이 아버지에게 80,546,717원, 어머니에게 80,311,041원 배상(책임 70%).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출산 선택 기회를 잃게 한 산전검사 과실에서 장애로 추가되는 양육 비용(개호비 등)을 부모의 손해로 봤다 — 일반 산모에게 같은 의무가 생긴다는 판단은 아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인정 8,0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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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전질환(척추성근위축증, SMA) 자녀 둘을 둔 부모가 산전 융모막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결과를 듣고 출산했는데 아이가 같은 병으로 진단됐다. 의사에게 양수천자 등 추가검사 의무와 검사 정확도 설명의무가 있었는가, 손해는 무엇인가.

1부부(원고들)의 두 딸은 척추성근위축증(SMA) 환자였다. 산모는 그 뒤 두 번 임신해 융모막 검사에서 유전자 결손이 확인될 때마다 같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2다음 임신 때 2003. 10. 16. 임신 12주에 융모막 검사를 받아 유전자 결손이 없다는 결과를 들었고, 2004. 4. 20. 출산했다. 아이는 2005. 4. 4. 같은 유전자 결손에 의한 SMA로 진단됐다.
3부모는 3억 원을 청구했다. 검사 과정상 과실과 검사 시기 과실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배척됐다.

1부모가 정상아를 원했고 SMA임을 알았다면 출산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한 사정을 의사가 잘 알았으므로, 융모막 검사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양수천자 등 추가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2의사가 "이 검사로 SMA의 95%(유전자 결손)는 판명된다"고 설명한 것은 검사 대상 범위에 관한 것일 뿐, 검사 자체의 정확도(97.5%)와 더 정확한 검사가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3융모막 검사 신뢰도가 높고 다른 검사도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침습적이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4아이 기대여명을 만 15세(제2형 SMA)로 보고, 월 1회 재활치료 6,116,986원, 성인 여자 1인 월 30일 개호 194,504,433원(만 1세 이후도 추가 비용으로 인정), 휠체어 · 보조기 267,271원. 위자료 부모 각 10,000,000원.

일부 인용 — 병원 운영 법인이 아버지에게 80,546,717원, 어머니에게 80,311,041원 배상(책임 70%).

이 판결은 가족 병력과 정상아 출산 의사를 의사가 잘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들어 통상보다 높은 검사 · 설명 의무를 인정했다. 같은 검사라도 산모의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손해는 아이의 손해가 아니라 부모가 부담할 추가 양육비(치료비 · 개호비 · 보조구비)와 부모 위자료로 구성됐다.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