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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혹 세침흡인 조직검사 직후 호너증후군으로 눈꺼풀 처짐 — 위원회는 시술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신경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책임으로 위자료 1,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소홀)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검사 전 이미 신경초종을 의심했다는 점을, 병원이 신경 손상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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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MRI 같은 영상검사를 했으면 신경초종임을 바로 알았을 텐데 림프종으로 잘못 보고 불필요한 세침흡인을 했고, 혹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신경을 다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목의 혹은 악성과 반드시 가려야 해 검사가 필요했고 초음파를 보며 했으며, 증상은 신경초종 자체나 절제 뒤에도 생길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12006년 10월 왼쪽 목에 3×2cm 혹이 만져져 다른 의원에서 CT를 찍은 뒤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초음파 유도 세침흡인 조직검사를 받았다. CT 재판독은 결핵성 림프절염, 전이된 종괴, 양성 신경초종을 모두 가능성으로 뒀다.
2검사 직후 왼쪽 눈꺼풀이 처지고 얼굴 한쪽에 땀이 나지 않는 호너증후군이 생겼다. 검체가 적어 같은 해 11월 전신마취로 혹을 떼어 낸 결과 신경초종이었다.
32007년 7월 눈꺼풀 처짐에 대해 뮬러근 절제 수술을 감면받아 받았으나, 신청인은 눈꺼풀 처짐이 다시 생기고 땀 분비 저하가 이어진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세침흡인만으로 호너증후군이 영구히 남는 일은 증례 보고 수준으로 드물고, 예방하려면 초음파로 혹 위치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고 봤다. 위원회는 초음파 유도 아래 한 검사에서 신경 손상이 생긴 결과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호너증후군은 눈꺼풀 처짐 등 외모 변화로 정신적 고통이나 활동 제약을 줄 수 있어 검사 여부를 고를 수 있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고, 병원이 눈꺼풀 수술을 무료로 해 준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소홀)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세침흡인 동의서는 오래돼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후 절제술 동의서에는 신경 관련 합병증이 적혀 있었다 — 위원회는 처음 검사 전 설명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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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