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재성형 뒤 비중격이 휘어 코막힘 — 위원회는 부작용 설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1,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 지급(비중격 수술비 · 위자료 포함)

실무 포인트과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설명 부족만으로 비중격 수술비와 위자료를 묶어 배상하도록 한 사건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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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사전 설명 없이 수술받았고 전에 없던 비중격 만곡이 생겨 코막힘 · 두통 등이 생겼다며 재수술비 · 위자료를 요구했다. 의원은 얇은 연골이 코끝 부하를 못 견딘 탓이며 무료 재수술을 제안했다고 했다.

13년 전 다른 병원에서 코 성형을 받은 신청인이 2006년 9월 의원에서 기존 보형물을 빼고 비중격 연골 · 고어텍스로 코끝 · 콧등 재수술을 받았다(수술비 1,650,000원).
2수술 직후부터 코막힘을 호소했고, 진료기록부에는 부작용 설명 기재나 동의서가 없었다.
3대학병원은 2007년 왼쪽 비중격 만곡 · 비폐쇄로 비중격성형술 등 향후 치료비 3,500,000원을 추정했다.

1전문가는 수술에 문제가 없어도 비중격 만곡이 생길 수 있고, 기술상 오류는 수술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찾기 어렵다고 했다.
2위원회는 재수술 환자라 위험이 높았고 비중격 외 미용상 이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추정 치료비에 콧등 제거 수술비도 섞인 점을 감안해 금액을 정했다.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 지급(비중격 수술비 · 위자료 포함)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코 재수술은 처음 수술보다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오히려 설명의무를 무겁게 하는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