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간암 수술을 기다리다 전화 권유로 고주파 열치료, 이틀 뒤 대장 천공으로 15cm 절제 — 위원회는 치료법 설명 소홀과 CT 이상에도 퇴원시킨 잘못으로 6,33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1. 1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6,330,000원 지급(진료비 + 위자료,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로도 치료 성적이 좋은 위치의 간암이라는 점을, 비수술 치료를 권할 때 장단점 설명이 더 중요했던 이유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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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병원의 적극적 권유로 수술 대신 고주파 치료를 받았는데 합병증 설명이 없었고, 시술 미흡으로 대장이 뚫렸으며 천공이 의심되는데도 퇴원시켰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치료법을 설명했고 대장 보호를 위해 포도당 용액을 넣는 등 예방 조치를 했으며, 도의상 2차 입원비는 돌려줄 수 있지만 추가 보상은 어렵다고 했다.

사실관계

12006년 4월 건강검진에서 간 이상이 나와 병원 CT로 간 오른쪽 아래 3.3cm 간세포암(2기)을 진단받고 5월 절제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했다.
2입원 이틀 뒤 상담간호사가 아들에게 전화로 고주파 치료를 권하며 수술은 한 달쯤 기다려야 한다고 해 고주파 치료를 받았다. 동의서는 시술 당일 간병하던 외손녀가 서명했고 천공 위험 설명은 없었다.
3시술 뒤 CT에서 대장 손상 가능성이 판독됐지만 다음 날 퇴원했고, 그날 저녁 복통으로 다시 와 대장 1cm 천공 · 고름 섞인 복수가 확인돼 대장 15cm와 간암 부위를 잘라 내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가는 이 위치 · 크기의 암은 고주파 치료가 가능하지만 수술 성적도 좋고, 고주파는 열이 주변으로 번져 대장에 닿으면 천공이 생길 수 있다(위장관 천공 0.3~0.7%)고 봤다. CT에서 대장 손상이 의심되면 금식 · 관찰 등이 필요한데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2배상 범위는 2차 수술 · 25일 추가 입원 · 통원 치료의 본인부담 진료비(입원 4,918,280원, 외래 417,030원)와 위자료 1,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6,330,000원 지급(진료비 + 위자료,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술 기록지에 대장 보호용 포도당 주입 기록이 없어, 병원이 주장한 예방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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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