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해석 · 200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레미콘 하자 긴급 보수비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일반 보수비 넘는 부분만 손해방지비용

대법원2003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기타지하철 화재 사망으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전동차는 특약 차량 아님, 설명 잘못은 판단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46호

기타복합운송주선업 인 · 허가 보증보험으로 못 받은 운송대금 청구 → 인용 · 운송대금도 보상하는 손해

금감원 분쟁조정2003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2호

거절신호위반 자전거와 부딪혀 상대가 사망,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 기각 · 가해자 아니고 형사합의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3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2호

지급차량 크레인으로 철거 중 깔려 사망, 운전 중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운전을 자배법 운행으로 해석

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8호

거절트럭에 실은 콤바인 조작 중 추락 부상,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적재 콤바인은 차의 고유장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호

거절뇌출혈 · 혈관종 감마나이프 수술 뒤 당일 퇴원, 입원의료비 수술비 청구 → 거절 · 입원 아님, 통원 수술비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2003실손약관해석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43호

기타2002년 보험 피해구제 867건 → 면 · 부책 31.0% · 금액산정 25.3% · 처리 사례 12건은 대부분 지급 · 원상회복

소비자원200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입원일당 · 암진단비 · 사망기타 · 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3. 4. 9.) — 2002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일부위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항암제 복용 5일만 직접 치료 목적

하급심2003입원일당 · 암진단비입원필요성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일부무면허 미성년 운전 차에 추돌당한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48,712,159원 · 가해차 21세 한정특약 면책 성립, 약관 지급기준(세금 · 대인Ⅰ 전액 공제)으로 산정

대법원2003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파기환송주차 중 오토바이 전도로 아이 사망, 책임보험(대인Ⅰ)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방치 주차의 관리 소홀도 운행 사고

대법원2003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지급운전 중 트렁크 점검하다 치여 두 다리 절단, 운전자보험 청구 → 지급 68,600,000원 · "운행중 사고" 인정, 점검 중 면책은 교통사고 담보에만 적용

하급심2003후유장해 · 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

일부임차인의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각 상고기각) · 건물 부분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이라 기각, 시설물 · 전세금담보특약은 지급

대법원2003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파기환송야간 수렵 오발 사망으로 수렵보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법령 위반만으론 면책 아님

대법원200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다26320

거절차량 교체 후 승인 전 사고로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대체 승인 약관 유효, 설명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3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31315

지급신차 탁송 중 사망사고 판결금으로 미지급 보험금 청구 → 지급 · 확정판결 금액 전액 보상 개별약정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배상책임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기평가보험 아님, 비례보상 · 감가 심리

대법원2003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일부아들 허락받은 동료 운전 사망사고로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족한정특약 도난운전 아님, 책임보험 한도만

하급심2003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2가단23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