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200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재해사망보험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계약자 과실 30%

대법원2004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일부배상 판결의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놓친 변호사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책임 60%로 제한

대법원2004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일부태풍 침수로 모텔 패키지보험 재산 손해 청구 → 일부 인정 · 화재만 담보한 개별약정 없음, 미납 보험료는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04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2호

일부감전 다리 절단 근로자가 근재보험사에 직접청구 → 일부 인정 74,598,966원 · 시효는 보험금 2년 아닌 상사 5년, 장해 판명일부터 · 책임 65%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일부장애등급만으로 종신보험 청약을 거절당한 장애인의 손해배상 → 위법한 차별 인정 · 위자료 200만 원

하급심2004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일부동아리 MT 중 바다에 던져져 사망, 지도교수 · 학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25%, 합의금 공제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인천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가합816

일부차 탑승자 가방 날치기에 넘어진 보행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4,000,247원 · 운행과 인과관계, 복합상실률 35.3%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3가단460994

일부음주 화물차에 추돌된 경운기 운전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58,805,191원 · 과실 0,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

일부수술 뒤 의식 저하 방치 끝 사망한 아이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부정, 위자료 각 2,500만 원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나34498

일부학교 달리기 대회 중 학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건강 확인 · 응급체계 미비, 책임 50%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3가합51601

일부골절 수술 뒤 무혈성 괴사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700만 원

하급심2004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6. 17. 선고 2001가합1235

일부유괴된 딸을 구하다 숨진 아버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경찰 대응 과실, 망인 과실 20%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04. 6. 10. 선고 2003가합6820

일부역주행 사고 피해 운수회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대물 직접청구 → 한도 3,000만 원 전액 인정 · 피해자 여럿이어도 가능

하급심2004자동차대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4가합27032

일부무릎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4,887,000원 · 감염 진단 지연, 치료비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20.)

일부대장암 재발 진단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 추적검사 간격, 수술 · 항암제 과실 부정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