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078%) 화물차가 경운기 추돌 — 경운기 운전자 과실 0, 후계농업인 소득은 농촌일용노임 대신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 월 2,153,283원으로 258,805,191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2004. 11. 17

한 줄 결론원고 일부 승소 — 피고는 258,805,191원과 2003. 5. 13.부터 2004.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60%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4나88478)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농업인 피해자라도 영농 규모 · 경력 · 학력이 확인되면 농촌 일용노임보다 높은 통계소득(대체고용비)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례다. 서행하는 농기계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3,212만원 · 인정 2억 5,8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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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혈중알코올 0.078% 상태의 화물차가 갓길 쪽으로 가던 경운기 적재함을 뒤에서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가 두개골 함몰상 등을 입었다. 경운기가 서행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있는가, 10여 년 영농해 온 대졸 후계농업인의 일실수입은 농촌 일용노임과 통계소득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가.

사실관계

12003. 5. 13. 12:30경 화물차 운전자가 혈중알코올 0.078% 상태로 편도 1차로를 달리다 우측 갓길 쪽으로 앞서 가던 원고의 경운기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를 앞 범퍼로 충격해 원고가 두개골 함몰상 등을 입었다. 피고는 화물차의 보험자다.
2원고는 4년제 대학 졸업 뒤 1994.경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돼 인삼 · 고추 · 벼 등을 10여 년 이상 경작했고 각종 농업기계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원고는 432,120,675원을 청구했다.
3신체감정 결과 정형외과 영역 좌측 슬관절 장애(수술 전 32%, 수술 후 16% 영구) · 좌측 족관절 장애(17%, 3년 한시), 신경외과 영역 두부 16% · 척추손상 23%(각 영구)였다. 입원치료기간은 사고일부터 7개월로 인정됐다.

법원의 판단

1피고는 원고가 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운기 특성상 서행할 수밖에 없고 음주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게을리해 일방적으로 뒷부분을 추돌한 사고여서 원고에게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제한을 하지 않았다.
2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현실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자영농의 수입은 가족 노동력 · 물적시설 · 농기계 · 투하자본이 결합된 것이라 본인의 가동능력 평가에는 같은 정도의 학력 · 경력 · 수완을 가진 사람을 대신 고용하는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3농산물가격 변동으로 순소득 계산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영농 실태, 농기구 소유 현황, 농촌일용노임, 통계소득 등을 종합해 200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농업숙련종사자 10년 이상 경력자 월 2,153,283원을 만 60세까지의 기준소득으로 정했다(그 이상의 주장은 배척).
4치료비 · 향후치료비 · 개호비 · 대물손해와 위자료(나이 · 직업 · 상해와 후유장해 정도 · 가족관계 · 사고 경위 참작)는 별지 계산표대로 정했다(계산표는 판결문에서 생략).

결론

원고 일부 승소 — 피고는 258,805,191원과 2003. 5. 13.부터 2004.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60%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자영농 일실수입은 "대체고용비" 개념으로 평가했다 — 영농 경력 · 규모 증거가 통계소득 채택의 근거가 됐다.
슬관절 장애는 수술 전 32%에서 수술 후 16%로, 치료 뒤 상태로 상실률이 정해졌다.
앞서 가는 서행 농기계를 뒤에서 들이받은 음주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은 0으로 봤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민법 제750조 · 제763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