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돌기 절제술 뒤 12시간 넘게 의식 저하를 "마취 덜 깸"으로 방치한 10세 아이 사망 — 소뇌 동정맥기형 출혈이라 인과관계는 부정, 최선의 조치 위반 위자료만 각 25,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나344982004. 10. 07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본인 10,000,000원 + 상속분 15,000,000원)과 1999. 10. 10.부터 2004.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4다61402)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의료진 과실이 있어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사망 손해 전체(청구 각 8,000여만 원)는 인정되지 않고, "최선의 조치를 받지 못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남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8,769만원 · 인정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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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10세 아이가 병실로 옮겨진 뒤 줄곧 기면 · 혼미 상태였는데, 간호사 · 인턴들은 마취가 덜 깬 것으로 보고 전문의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다음날 새벽 호흡정지로 숨졌다. 부검상 사인은 소뇌 동정맥기형에 의한 소뇌출혈이었다. 수술 후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없다면 어떤 책임이 남는가.

사실관계

1부모(원고들)는 1999. 10. 9.(토) 08:30경 복통 · 구토를 호소한 아들(1989. 8. 20.생)을 병원에 입원시켰다.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진단돼 12:35경부터 13:30경까지 전신마취 아래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았고, 마취과장은 14:10경 완전 회복으로 보고 14:15경 일반 병실로 옮겼다. 집도의는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14:20 무렵 퇴근했다.
2병실에서 아이는 잠만 자려 하고 자극해야 눈을 뜨며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간호사들은 마취가 덜 깬 것으로 보고 당직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21:00경 부모 요청으로 다른 과 인턴이 왔으나 관찰만 지시했고, 다음날 01:00경 호흡이 가빠지자 호출된 인턴도 관찰만 지시했다. 02:00경 거의 반응이 없게 됐으나 보고되지 않았다.
303:00경 혈압이 떨어지고 청색증 · 호흡정지가 와 삽관 ·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06:35경 숨졌다. 부검상 사인은 소뇌 동정맥기형에 의한 원발성 소뇌출혈(저산소성 뇌손상 없음)이었다. 부모는 항소심에서 각 87,685,728원 · 84,685,728원을 청구했다. 1심은 서울지방법원 2003. 4. 30. 선고 2001가합18372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

1성인용 튜브 사용 · 삽관 실패 주장에 대해, 인턴이 가래가 찬 튜브를 빼고 마스크로 계속 산소를 공급했고, 산소 미공급이면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기는데 부검상 없었으므로 사인은 동정맥기형 출혈이 연수를 압박한 것이라며 배척했다.
2집도의가 의식 회복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임상경험이 부족한 인턴을 당직으로 두고 간호사가 먼저 살핀 뒤 보고하는 방식이었으며, 간호사가 하루 2번 이상 바뀌어 관리 연속성이 없었고, 12시간 넘게 비정상 의식이었는데도 누구도 전문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며 수술 후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3그러나 소아에게 드문 특이체질이고, 출혈이 급박하게 진행돼 새벽 2시 전에는 특이 증상이 없었으며, 확진에 2~3일 · 병변제거술 준비에 3시간 이상이 걸리고 출혈 시 사망률이 약 75%라는 점에서, 검사로 발견해 수술했더라도 완치는 어려웠다며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4그럼에도 통상 회복시간이 지나도 기면 · 혼미인 환자에게 환기 · 산소공급도 하지 않고 전문의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응급상황에 이르러서야 조치한 것은 최선의 조치 의무 위반이라며, 아이 3,000만 원 · 부모 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정하고 아이 몫은 부모가 1/2씩 상속한다고 했다.

결론

1심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본인 10,000,000원 + 상속분 15,000,000원)과 1999. 10. 10.부터 2004.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과실(관리 소홀)과 인과관계(사망)는 따로 판단된다 — 이 사건은 과실은 인정되고 인과관계는 부정됐다.
인과관계가 부정돼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었다.
부검 결과(저산소성 뇌손상 없음)가 응급처치 과실 주장을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0조 · 제756조(사용자책임)
민법 제751조 · 제752조(위자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나34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