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 200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교통사고 십자인대 파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급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 공제 누락

대법원2002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파기환송추돌사고 뒤 심장질환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인과관계는 인정, 기왕증 감액 약관은 사망에도 적용

대법원2002사망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파기환송감기약 복용 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약사 쪽) ·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만

대법원200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파기환송노후 선박 유빙 좌초로 선박보험 추정전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감항능력 면책은 배척, 수리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대법원2002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파기환송새벽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서 · 자살 동기 없으면 고의 면책 불가

대법원2002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파기환송계약인수로 바뀐 채권자가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승인 없으면 실효 약관은 무효

대법원2002기타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파기환송고관절 수술 후 감염 · 인공관절 제거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기왕증은 책임 30% 제한이 아니라 기여도로 심리, 재수술 개선 가능성도

대법원2002배상책임기왕증 · 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파기환송동승 배우자 사망 후 보험사와 한 부제소 합의의 무효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 부족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파기환송보훈연금 받던 공상군경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족연금 공제는 망인 기대여명까지만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파기환송공익근무요원 구타 사지마비로 국가배상 청구 → 책임 · 과실 30% · 상실률 48% 인정, 가해자 치료비 2,000만 원 중 과실분 미공제만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대법원2002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파기환송타인 명의 가입 뒤 해지된 차주가 모집인 책임으로 보험업법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할증 회피 공모라 배상책임 없음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

파기환송직원이 위조 해약한 저축성 보험 만기수령액을 인수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이전 대상 아닐 수 있음

대법원2002기타기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21066

파기환송단체 화재보험 갱신 누락 중 세대 화재로 관리 주체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금 상당 배상

대법원2002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8073

파기환송교통사고 일실수입 산정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변론종결에 가까운 오른 통계소득 적용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파기환송척추 수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혈압 사실 오인, 과실 추정 잘못

대법원2002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