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 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보험금청구권도 따라가고, "피보험자 변경 시 승인 없으면 실효" 약관은 무효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2002. 05.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보험자 승소 방향) — 실효 약관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에서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인수로 채권자(피보험자)가 바뀐 경우 보험금청구권도 새 채권자에게 이전되는지, "피보험자가 변경되면 보험사 서면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약관이 유효한지.

1채무자는 한 회사와 매매알선계약을 맺고 계속적으로 물품을 받았고, 그 물품판매대금채무를 담보하려고 보증보험사(피고)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 처음 피보험자는 그 회사였다.
2그 뒤 영업양도 등에 수반한 계약인수로 매매알선계약상의 모든 권리 · 의무가 원고 회사로 넘어갔다.
3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서면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했다.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승인이 없었다며 거절했다.
4원심(서울고법 2000. 11. 14. 선고 2000나24575)은 보증인이 계속적 거래의 채권자 변경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이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고, 원고가 정식으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1보증보험은 형식은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지만 실질은 보증이어서 민법 보증 규정이 준용되고, 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고 했다(98다53707). 계약인수로 매매알선계약의 권리 · 의무가 넘어가면 피보험자 지위도 함께 이전된다고 했다.
2위 약관은 그런 경우 승인이 없으면 계약이 실효된다고 해 실질적으로 보험사에 아무 제한 없는 해지권을 준 것과 같다고 했다.
3이 조항은 상법 제652조 · 제653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653조와 달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됐는지를 묻지 않고, 보험료 증액청구를 선택지로 두지 않았으며,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도 없어 해지 요건을 크게 완화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를 따지기 전에 제9조 제2호로 무효라고 했다.
4보증기간 · 한도가 정해진 보증보험의 보험자에게 거래 유형, 변경 사유(영업양도 · 합병에 수반한 인수인지), 채무이행에 미치는 영향, 위험의 현저한 증가 여부를 묻지 않고 보증 유지 여부를 무제한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차량 · 운전자 변경이 위험을 크게 바꾸는 자동차보험과 비교해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피보험자 승소 방향) — 실효 약관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와 보험금청구권은 담보 채권 · 계약 인수를 따라 이전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상법이 정한 해지 요건(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 통지 후 1개월 등)보다 넓게 해지 · 실효를 인정하는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자동차 양도처럼 위험 변동이 큰 경우와는 구분해 판단됐다.
200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