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연금 받던 공상군경이 교통사고로 사망 — 유족연금 공제는 망인의 기대여명까지만, 그 뒤 몫까지 뺀 원심 파기(책임 95% 제한은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2002. 05. 2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책임 95% 제한 · 합의금 처리 등)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숨져 유족연금이 나오면 일실연금에서 공제는 하되, 공제 범위는 망인이 살았을 기간(기대여명)까지로 한정된다는 판단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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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라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치여 숨졌다. 유족이 잃어버린 연금(일실수입)을 청구할 때, 유족이 새로 받게 된 유족연금을 얼마만큼 빼야 하나 — 망인의 기대여명기간까지인가, 유족 자신의 여명기간까지인가.

1망인은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숨졌다. 유족(원고 6명)은 버스의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심(서울고법 2001. 12. 21. 선고 2001나39918)은 망인에게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보험회사의 책임을 95%로 제한했고, 유족이 버스 운전사에게서 받은 이른바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봤다.
3원심은 망인이 여명기간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훈연금을 잃은 손해를 인정하면서, 망인의 사망으로 유족 1명이 유족연금을 받게 됐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보고, 공제할 유족연금을 그 유족의 여명기간 동안 받을 액수로 계산했다.

1공상군경이 받는 연금과 그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같은 목적 · 성격의 급부이므로, 유족이 연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면서 유족연금도 받으면 이중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망인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93다29372 판결 참조).
2그러나 공제의 취지가 이중 지급을 막는 데 있으므로, 공제할 유족연금은 망인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된다. 그 뒤 유족이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3원심이 망인의 기대여명기간까지의 유족연금을 공제한 것은 옳지만, 그 뒤 유족의 여명기간까지의 유족연금까지 공제한 것은 보상금의 성격과 손익상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책임 95% 제한과 합의금 처리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책임 95% 제한 · 합의금 처리 등)는 기각했다.

손익상계는 "같은 목적의 급부를 두 번 받는 것"을 막는 데까지만 한다. 사망과 무관하게 받았을 몫까지 빼면 배상액이 부당하게 줄어든다.
보행자에게 횡단보도 주의 소홀이 있다며 5%를 과실로 본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가해 운전자에게서 받은 합의금은 이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처리됐다 — 합의금의 성격(위자료인지 재산상 손해인지)이 배상액 계산에 영향을 준다.
2002년 판결이라 지금의 연금 제도 · 산정 기준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