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력으로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 모집인 권유대로 무사고 친구 명의로 가입한 화물차 — 사고 뒤 고지의무 위반 해지, 차주가 "모집인 탓"으로 보험업법 제158조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암묵적 공모라 배상책임 없음(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2002. 04. 26

한 줄 결론원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 모집인 행위를 이유로 한 차주의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뒤집음.

실무 포인트명의를 빌려 보험료를 낮추는 "타인 명의 가입"은 모집인이 먼저 권했더라도 계약자가 그 뜻을 알고 따랐으면 공모가 되어, 사고 뒤 해지되면 모집인 ·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보험업법상 모집인 행위에 대한 보험회사 배상책임은 계약자가 "속아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성립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 청구 5,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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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축업자가 사고 전력이 있는 화물차의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자 보험모집인이 "무사고인 사람을 소개해 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해 친구 명의로 양도증명서를 꾸며 1995년부터 3년간 친구를 피보험자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 · 갱신했다. 1997. 7. 28. 피용자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했고, 차주는 피해자에게 5,400만 원 조정결정과 버스공제조합 구상금 2,405,000원을 물어 주게 됐다. 차주가 보험회사에 모집인의 행위를 이유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현 제102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피고(차주)는 건축업을 하며 화물차 등 5대를 소유 · 운행했고, 이 화물차로 1994. 10. 11.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어 기존 보험 만기(1995. 5. 12.) 무렵 원고 보험회사의 모집인이 보험사 변경 가입을 권유하자 보험료 할증이 커 처분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모집인은 걱정하지 말라며 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처리해 줄 테니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 피고는 친구를 소개했다.
2모집인은 친구에게 무사고자인 친구를 운전자로 하여 계약하면 할증이 안 된다고 권유했고, 친구가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 불가능하다고 하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만 바꾸면 되고 사고 시 보험처리에도 문제가 없다며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다. 모집인은 1995. 5. 12. 친구가 피고로부터 차를 매수한 것처럼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친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1995. 5. 12.~1996. 5. 12.)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보험료 792,380원을 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1996년(보험료 1,018,140원), 1997년(책임보험료와 1회 분납보험료 926,000원) 갱신됐다.
3피고의 피용자가 1997. 7. 28. 18:20경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 버스와 충돌, 버스 승객과 동승자가 다쳤다. 보험회사는 1997. 10. 초 조사 중 차 소유자가 친구가 아님을 발견하고 1997. 10. 30. 허위 고지 ·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이라며 약관 제57조에 따라 해지를 통보했다. 동승 피해자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내 1999. 9. 10. 5,400만 원 지급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고, 피고는 1999. 9. 4. 버스공제조합의 구상금 2,405,000원을 지급했다.
4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피고는 반소로 모집인의 행위를 이유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00. 1. 19. 선고 98나6570, 1657)은 모집인이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권유하고 친구 명의 청약서를 스스로 작성해 결국 해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며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모집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할증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고 권유한 행위는, 피고가 사고 전력으로 할증을 걱정하자 모집인이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 피고가 친구를 소개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가 소개하는 무사고 경력자 명의로 계약하도록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
2피고는 자기 차로 사고를 내 자신을 피보험자로 다시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증될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 개념, 무사고 시 보험료 체감, 그런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으면 해지될 수 있다는 불이익은 이미 잘 알았거나 보험거래상 일반적 · 공통된 사항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모집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친구를 소개한 것은 할증을 피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허위로 고지해 계약하기로 모집인과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심이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본 것도 정상적 · 정당한 계약이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갖추면 타인 명의 계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적발되지 않게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믿은 것에 불과하다.
3모집인이 친구 명의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친구를 피보험자로 고지하게 한 것도 고지의무 위반 계약 체결에 관한 암묵적 공모 또는 피고의 묵시적 위임에 따라 필요한 서류 작성 사무를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모집인이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 피고가 사실을 모르고 계약함으로써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모집인이 실제 계약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가했다고도 할 수 없어 보험회사에 제1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원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 모집인 행위를 이유로 한 차주의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뒤집음.

실무에서 보는 것

모집인이 "명의를 바꾸면 보험료가 싸진다"고 권해도, 계약자가 그 뜻을 알고 따랐다면 공모자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사고 뒤 해지되면 보험금도, 모집인 책임 배상도 받지 못한다.
보험업법상 모집 종사자 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현 제102조)은 계약자가 사실을 모르고 계약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성립한다 — "속았다"가 아니라 "같이 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피보험자(소유자) 허위 기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사유다. 사고 전력에 따른 할증은 명의를 바꿔 피할 수 없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 제158조 제1항 — 당시 조문(현행 제97조 · 제102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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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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