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한 채 질병수술비 청구 — 동의해야 심사가 진행되고, 처리 보류는 약관 위반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2024. 07. 08

한 줄 결론보험사 처리 유지 — 신청인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동의 뒤 지급 검토).

실무 포인트민감정보 동의는 보험금 심사의 전제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요청 동의를 거부하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도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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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질병 수술 뒤 민감정보 제공을 거부한 상태로 질병수술비를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동의 없이는 청구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처리를 보류한 것이 부당한가.

보험사 처리 유지 — 신청인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동의 뒤 지급 검토).

소멸시효 · 지급 지연 분쟁조정 결정 8건 — 신청인 쪽 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민감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 생리적 ·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하면 제공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동의 범위 · 조사 필요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