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 지급 지연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결과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쟁점 만기까지 예정이율+1% 복리를 붙여 주기로 한 생존보험금(문화생활자금)에 대해 보험사가 뒤늦게 3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

판단 기준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강력하지만 보험사가 지급 신뢰를 형성한 뒤 번복한 경우 신의칙으로 막힌 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급부를 깎을 수 없다는 부분도 인용 가치가 있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의 피해 근로자 청구, 산재 급부가 지급조건이면 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날부터 —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쟁점 공사현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산재 처리 뒤 회사가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사고 3년이 지나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는가.

판단 기준 "산재 급부가 있어야 보상"하는 담보에서는 시효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니라 산재 급부일로 읽혔다. 특약의 지급조건이 기산점을 움직였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3호

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에도 인과관계 없는 암 보험금을 받아 오던 계약, 부실 보험사의 계약이전(P&A) 대상이고 보험금 일부 지급으로 시효도 중단 — 인수 회사가 계속 지급

쟁점 유방암 진단 뒤 암과 무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됐지만 인과관계가 없어 암 통원급여금을 계속 받아 오던 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계약이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되자 인수 회사가 이전 대상이 아니고 시효도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계약이 해지됐어도 인과관계 없는 해지 전 사고의 보험금 채권은 계약이전 대상이었다. 보험회사의 일부 지급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됐다. 당시 법령 ·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0호

뇌혈관질환으로 의식이 없는 피보험자 대신 가족이 보험금 청구 — 위임이나 성년후견 없으면 대리권 없어 거절

쟁점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의식이 없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이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리 청구가 되지 않았다.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거나, 미리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이용해 두면 후견 결정 없이도 청구할 수 있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민감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한 채 질병수술비 청구 — 동의해야 심사가 진행되고, 처리 보류는 약관 위반 아님

쟁점 질병 수술 뒤 민감정보 제공을 거부한 상태로 질병수술비를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동의 없이는 청구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처리를 보류한 것이 부당한가.

판단 기준 민감정보 동의는 보험금 심사의 전제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요청 동의를 거부하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도 붙지 않는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사고 2년 7개월 뒤 처음 본 의사의 추간판탈출증 6급 진단 — 장해 청구는 재해일부터 180일 되는 날부터 가능, 2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

쟁점 교통사고(2005. 3. 1.) 뒤 계약이 실효 · 해약되고 2007. 10. 17.에야 요추 추간판탈출증 6급 장해진단을 받아 재해장해급여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기간 중 사고라면 지급해야 하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가.

판단 기준 장해 보험금 시효 기산점을 "재해일부터 180일 되는 날"로 본 결정. 장해진단 시점부터 시효를 본 결정(제2021-14호)도 있어 장해 확정 시점이 쟁점이 된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호

채석지 복구비를 담보한 인허가보증보험, 청구 뒤 거듭 "청구 보류"를 요청하다 2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

쟁점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적지복구비를 담보한 인허가보증보험에서, 행정청(피보험자)이 보험금을 청구한 뒤 재허가 · 소송 등을 이유로 스스로 청구 보류를 여러 번 요청하다 3년 뒤 다시 청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가.

판단 기준 보험회사가 서류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았고, 청구 뒤 스스로 보류를 요청한 기간도 시효에 들어갔다. 당시 시효는 2년, 지금 상법 제662조는 3년이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신청인의 청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1호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지연 기간별 가산 이율

쟁점 정당한 사유 없이 약관 지급기일(인보험 청구 후 3일, 물보험 결정 후 7일)을 넘긴 경우의 이자.

판단 기준 지급이 늦어질 때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답할 때 이 표를 쓴다. 조사 기간이 정당한 사유인지가 실무 쟁점이다.

2016년부터 지급기일 다음날~30일은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 +4%, 61~90일 +6%, 91일 이후 +8%를 가산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