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열사병으로 5개월 입원, 75일분만 지급 — 의사 소견상 입원이 적정하고 군병원 장기입원은 본인 뜻으로 불가능해 120일 한도까지 추가 가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의사 소견상 입원이 적정했다면 나머지 45일분 입원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실무 포인트입원 기간 다툼에서 담당 의사 소견과 입원 환경(군병원처럼 환자가 입원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곳)이 고려됐다. 반대로 증세가 가볍거나 퇴원 권유를 무시했거나 무단 외출 · 외박이 있으면 전부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입원일당 · 입원비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군 복무 중 열사병으로 5개월 넘게 입원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증세에 비해 과다하다며 재해입원급여금을 75일분만 지급한 경우, 약관 한도 120일분까지 받을 수 있는가.

1과다 입원 분쟁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 입원을 막으려고 보험사가 지급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2입원기간의 적정성은 담당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의사 소견상 5개월간 입원이 필요했고 적절한 치료를 했음이 입증되면 군병원에 환자 자신의 뜻으로 장기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나머지 45일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3다만 증세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장기입원이 필요한 특별한 치료가 없어 통원이 가능했거나, 퇴원 권유에도 계속 입원했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무단 외출 · 외박을 했다면 입원기간 전부를 인정받지 못하고, 증상 악화 · 기왕증 치료 여부 등도 함께 본다고 했다.

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의사 소견상 입원이 적정했다면 나머지 45일분 입원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