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당 · 입원비 — 실제로 받았나 못 받았나

혈우병 합병증 입원으로 간병인 입원일당 청구 → 인용 · 가입 전 임상시험 입원은 질병 입원 고지 대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26중증 혈우병 합병증 입원(가입 전 임상시험 입원)인정 228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9호

자궁근종 로봇 수술로 실손 청구 → 지급 · 수술 전 증상 · 근종 크기 변화로 필요성 인정

소비자원2024자궁의 벽내 평활근종 · 불완전 자궁질탈출D25.1 · N81.2인정 1,373만원

한국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 고령층(2024) 사례 6

교통사고 101일 입원에 50일분만 인정 → 전부 지급 안내 · 과다입원은 보험사가 입증

소비자원2023교통사고 101일 입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군 복무 중 열사병 5개월 입원에 75일분만 지급 → 추가 지급 안내 · 의사 소견상 입원 적정

소비자원2023군 복무 중 열사병 5개월 입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보험료 2개월 미납 실효라며 입원급여금 거절 → 지급 안내 · 납입최고 입증 없으면 원상회복

소비자원2023보험료 2개월 미납 중 교통사고 입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비침습성 방광 요로상피암으로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병리검사 기초 임상의 진단도 진단확정, 계약 당시 KCD로 암

금감원 분쟁조정2019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방광)C67.9 · D09청구 1,000만원인정 1,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

유방암 항암치료 사이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보험금 청구 → 지급 ·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2018유방암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4호 (첨부 파일명 기준)

질문표에 없는 과거 자궁경부 이상 소견 미고지 후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보험사가 고의 · 중과실 입증 못함

금감원 분쟁조정2012자궁경부 침윤성 악성신생물(가입 전 고등급 편평상피내병변 소견)청구 3,056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3호

림프절 종대 미고지 뒤 림프종 사망,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지의무 위반이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2복강 내 비호지킨 림프종 사망청구 1억 7,700만원인정 1억 7,7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7호

조산아 뇌성마비 입원보험금 청구 → 지급 · 차트 메모는 고지 대상 아니고 해지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뇌성마비 · 뇌실주위백질연화증청구 62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7호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으로 입원급여금 · 의료비 청구 → 지급 · 면책인 선천성 뇌질환(Q00~Q04)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아놀드-키아리 증후군Q07.0청구 299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3호

만료 하루 전 유방암 진단, 만료 뒤 수술 · 입원 보험금 청구 → 지급 · 진단부터 수술까지 하나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0유방암C50.2청구 533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1호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으로 암 진단 · 입원비 청구 → 지급 · 코드는 D지만 임상적으로 악성이라 암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9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청구 1,995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1호

약관대출 이자 연체 해지 전날부터 입원해 입원급여금 청구 → 지급 · 등기 반송돼 해지 통지 도달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08갑상선 전절제술 후 입원청구 46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9호

자궁각 임신 자궁파열로 제왕절개 · 자궁적출, 입원 · 통원 의료비 청구 → 지급 · 질병이라 임신 면책 단서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궁각 임신으로 자궁파열 · 혈복강O00.8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호

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 · 입원으로 여성만성질환 급여금 청구 → 지급 · 질병분류상 눈 합병증 동반 당뇨병

금감원 분쟁조정2007증식성 당뇨망막병증 · 유리체출혈H36.0 · H43.1 · E10.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93호

폭행 · 방치 뒤 폐렴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지급 · 폭행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닌 재해

소비자원2007폭행 뒤 방치, 폐렴 · 패혈성 쇼크로 사망(말기신부전 기저질환)청구 1,514만원인정 1,514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4년 전 발견된 작은 자궁근종 미고지로 해지 · 거절 → 원상회복 · 지급 · 고의 · 중과실 아님

소비자원2007가입 전 발견된 자궁근종 미고지, 가입 뒤 근종 제거수술D25.1 · D25.9인정 588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8.)

사다리 추락 뒤 사망, 외상 없다며 거절 → 지급 · 경추 · 간 손상 소견과 질병 원인 배제

소비자원2007사다리 추락 뒤 의식불명, 치료 중 사망청구 4,072만원인정 4,072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6.)

가입 전 당뇨 · 고혈압 뒤 7년 만의 만성신부전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지급 · 보험사고는 가입 뒤 입원, 무효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5당뇨 합병증 만성신부전(혈액투석 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8호

가입 전 입원했던 알코올성 간염 재입원으로 특정질병 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입 전 발병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5알코올성 간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호

교통사고 뒤 추간판 탈출증 입원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전액 지급 ·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보험자 대위도 불가

대법원2002교통사고 뒤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 입원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대장암 입원 중 5일 외출 뒤 재입원, 암요양급여금 청구 → 지급 · 치료의 연속이라 계속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1999대장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5호

근종 수술 병력으로 제왕절개 입원 → 일부 인정 · 실손은 출산 면책, 질병입원일당은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6자궁근종 절제술 병력으로 인한 제왕절개 분만O82.0 · O65.4 · O34.12 · O34.28 · D25.1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6호

림프종 미고지 뒤 백혈병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어린이보험 사망 · 입원은 지급, 암특약 무효 · 종신보험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T-세포 림프종 미고지 뒤 급성골수성백혈병 사망청구 1억 9,283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고혈압 · 당뇨 미고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 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2년 경과로 사망보험금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8고혈압 · 당뇨병, 만성심부전증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9호

뇌출혈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입원급여금 계속 청구 → 일부 인정 · 1급 장해 진단서 발행일에 계약 소멸

금감원 분쟁조정2006뇌내출혈 후 식물인간 상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5호

교통사고 염좌 · 좌상으로 113일 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다수 계약은 유효, 적정 입원 21일분만

금감원 분쟁조정1999교통사고로 다발성 좌상 · 경추 · 요배부 염좌 · 뇌진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3호

교통사고 비골신경마비로 후유장해 · 임시생활비 · 자립지원자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감액 약관 있으면 기왕증 심리

대법원2009교통사고 후 좌측 비골신경마비 추가 장해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교통사고 염좌로 상해 의료비 · 입원일당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자보 치료비 받아도 대위 약정 없으면 의료비 지급

대법원2003운전 중 늑골 골절 주장(제1차) · 교통사고 요부 · 경부 염좌(제2차)청구 2,162만원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1년 새 보험 11건 가입 뒤 입원 11회 보험금 수령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 인정, 계약 무효

대법원2015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다수 보험 집중 가입 후 반복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이면 계약 무효

대법원2015빙판길 낙상 등으로 입 · 퇴원 반복(총 298일)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단기간 보장성 보험 10건 가입 뒤 입원 보험금 수령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으로 계약 무효 여지

대법원2014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골절 입원으로 상해입원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2005롤러스케이트장 낙상 상완골 골절로 52일 입원청구 104만원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허리 부담보 계약 5년 뒤 디스크 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5년 안에 같은 병 치료 이력

금감원 사례2026허리디스크(허리 부위 부담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만 80세 8개월 암 진단으로 진단 · 수술 · 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보험나이 81세로 80세 만기 뒤

금감원 사례2026만 80세 8개월 암 진단 · 종양 제거 수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척추협착 190일 입원 뒤 160일 만의 재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180일 안 지나 새 입원 아님

금감원 사례2026척추협착 및 추간판장애 재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유방암 치료 마친 뒤 통증 입원으로 암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잔존 · 재발 없는 회복 치료, 제3기관 자문 안내

금감원 사례2026유방암 치료 종료 후 한방병원 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사기 유죄 뒤에도 반복 입원해 입원일당 수령 → 계약 무효 · 5년 내 받은 보험금 반환 명령

하급심2025반복 입원(단독 낙상 · 두통 · 뇌혈관질환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107693

유방암 수술 뒤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암 직접치료 내역 없음

금감원 사례2024유방암 수술 후 요양병원 면역 · 통증완화 치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신경증성 우울증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거절 · 정신장해(F00~F99)는 지급대상 질병 아님

금감원 사례2024신경증성 우울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상해 입원 중 질병 치료 병행으로 질병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질병 자체의 입원 필요성 없음

금감원 사례2024어깨 회전근개파열 입원 중 역류성 식도염 치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모기 매개 일본뇌염으로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청구 → 기각 · 모기 물림은 상해 아니고 외래성 단정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23일본뇌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3-2호

유방암 치료 뒤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안내 · 암 직접치료 목적 아님

소비자원2023유방암 수술 · 항암 뒤 요양병원 입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3년 전 위염 약 9일 복용 미고지로 위염 입원급여금 거절 · 해지 → 위반 될 수 있다는 안내

소비자원2023위염 입원(가입 3년 전 위염 약 9일 복용 미고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허위 · 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해지 다툼 → 피보험자 패소 확정 · 신뢰관계 파괴로 계약 전부 해지

대법원2020통원 가능한데 장기 입원(허위 · 과다 입원 유죄)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적정입원일수를 넘긴 입원으로 받은 입원일당 → 반환 확정 · 입원 필요성 없는 기간은 부당이득

대법원2020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불필요한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한 계약에 보험사가 해지 → 해지 적법 · 신뢰관계 파괴는 약관에 없어도 해지 사유

대법원2020필요하지 않은 입원 반복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301678

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존속 확인 청구 → 기각 · 고의 보험사고 ·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 적법

하급심2019통원 가능한데 장기 입원(보험사기 유죄 확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404

자녀 피보험 입원일당 보험 집중 가입 · 장기 반복 입원 → 계약 무효 · 보험금 반환(5년 지난 부분은 시효 소멸)

하급심2019당뇨 · 어깨질환 · 허리통증 등 반복 입원(10년간 84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대장암 항암 종료 1년 8개월 뒤 면역력 회복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8구불결장 악성신생물 항암 종료 후 요양 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5호

18년간 반복 입원으로 받은 입원일당 → 적정입원일수 넘긴 기간 일당 반환 · 입원 필요성 없음

하급심2018천식 · 무릎 통증 · 손목터널증후군 등 반복 입원(18년간 68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집중 가입한 입원일당 보험 → 보험사 무효 주장 인정 확정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대법원2017염좌 · 긴장 등으로 74회 반복 입원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뇌경색 치료 입원으로 받은 2대질병 입원일당 → 반환 확정 · 치료에 필요한 입원 아님, 심사 때 못 걸러도 부당이득

대법원2017뇌경색 치료 목적이라던 입원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스테로이드 복용 2년여 뒤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소량 · 단기 복용이라 인과관계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2스테로이드 복용 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청구 924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9호

단기 집중 가입 뒤 반복 입원으로 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 부정취득 목적 무효, 받은 보험금도 반환

하급심2011경부염좌 · 기관지염 · 치밀화 골염 등으로 반복 입원

창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

뇌출혈 장기입원으로 계속입원 건강생활비 청구 → 기각 · 192일 중 39박 62일 외출 · 외박이라 계속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뇌출혈(장기입원 중 잦은 외출 · 외박)청구 1,7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

백혈병 이식 뒤 합병증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급성 골수성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식 뒤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청구 392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0호

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결절을 알고도 안 알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갑상선암청구 4,34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쇄골 골절 11개월 뒤 금속판 제거술로 상해의료비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 밖

금감원 분쟁조정2009우측 쇄골 골절 뒤 금속판 제거술청구 9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6호

검진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뒤 관상동맥 중재술로 수술 · 입원 급여금 청구 → 기각 · 중과실로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오래된 심근경색증(관상동맥 완전 폐쇄)I25.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

자녀 간이식용 간좌엽 절제술로 입원비 · 수술비 청구 → 기각 · 우연한 사고도 본인 질병 치료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녀에게 간 기증을 위한 간좌엽 절제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8호

군 병원 입원 중 주말 외박 29일분 입원급여금과 충치 치료 수술급여금 청구 → 거절 · 치료 전념 아님, 치 · 치육 처치 제외

금감원 분쟁조정2003낙하산 착지 사고로 슬관절 박리성골연골염 입원 중 외출 · 외박, 치아우식증 치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0호

부활 때 B형간염 투약 미고지, 간경화 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고의 · 중과실 미고지, 인과관계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B형간염 미고지 뒤 간경화 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0호

위암 수술 뒤 요양병원 62일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후유증 치료 · 휴식이라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위암 수술 뒤 요양병원 62일 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7호

실효 뒤 교통사고로 장해 · 입원급여금 청구 → 각하(청구 이유 없음) · 사고 전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상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보험료 미납 실효 뒤 교통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6호

호이스트 운전 중 생긴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입원급여금 청구 → 각하 · 직업환경적 요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호이스트 운전으로 생긴 경추간판탈출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