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계약 성립 · 무효

12개사 25건 보험에 가입한 모집인의 교통사고 113일 입원 — 다수 가입만으로 민법 103조 무효는 아니지만, 적정 입원일수는 21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3호1999. 09. 2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25건의 보험계약은 유효하지만, 적정 입원일수는 21일 정도이므로 보험회사는 그 기간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면 된다.

실무 포인트다수 계약 무효(민법 103조)는 소득 대비 보험료 · 가입 경위 · 증거로 판단하고, 입원 필요성은 상병의 경중으로 따로 다시 평가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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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개 보험사에 25건(월납 1,521,453원)을 가입한 보험모집인이 교통사고로 염좌 · 좌상 · 뇌진탕 진단을 받고 113일 입원한 경우, 다수 계약이 부정취득 목적이라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가, 입원급여금은 며칠분을 지급해야 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1991. 8월~1996. 11월 매년 1~2건씩 7건, 1997년 7건, 1998년 11건을 가입해 1999. 8. 23. 현재 12개 보험사에 25건(월납 보험료 1,521,453원, 총 가입금액 512,500,000원)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9년여 동안 한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인으로 일했다.
21998. 10. 24. 일행과 걷다 차량 앞범퍼에 부딪혀 슬관절 · 견관절 다발성 좌상, 경추 · 요배부 염좌, 뇌진탕 등으로 1999. 2. 13.까지 113일 입원했다.
3보험회사는 25건 가입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어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병명도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며 재해입원급여금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1보험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돼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면 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될 수 있다. 1997. 4. 14. 제왕절개로 보험금을 받은 뒤 2년여 동안 16건을 집중 가입했고, 12개사에 분산 가입했으며, 월납 150만원 이상은 통상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봤다.
2그러나 1998년 월평균소득이 2,711,933원이라 보험료 부담에 무리가 없고, 모집인이 소속사 등에 다수 가입하거나 다른 모집인과 계약을 교환해 실적을 올리는 일이 일부 있는 점, 부정취득 의사나 고의 사고를 볼 증거가 없는 점에서 계약을 무효로 하기 어렵다고 했다.
3사고 장소가 골목길이라 차량 속도가 느렸을 것이고, CT상 경 · 요추부 염좌, MRI상 벌징디스크 진단 등 큰 부상으로 보이지 않으며 증상이 주로 자각증상이라고 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상해진단서 작성지침상 염좌 · 좌상은 통상 2~3주 치료가 필요한 상병이고 판례도 유사 병명의 적절한 입원일수를 21일 정도로 봤다며 113일은 과다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25건의 보험계약은 유효하지만, 적정 입원일수는 21일 정도이므로 보험회사는 그 기간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면 된다.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다수 가입만으로 민법 제103조 무효가 되지 않고 소득 대비 보험료 · 가입 경위 · 증거를 종합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후 부정취득 목적을 간접사실로 추인하는 기준을 정리했다(2005다23858 · 2014다234827).
계약 유효와 별개로 입원의 필요성은 상병의 경중 · 학회 지침 · 통상 치료기간으로 다시 평가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서울지방법원 98가단100144 판결(사례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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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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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