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조문 원문

풀이

• 1상해보험 보험자의 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보험사고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사고이고, 보험자는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한다. 사망 · 후유장해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는 담보와 치료비처럼 실제 비용을 주는 담보가 모두 이 문언 안에 들어간다.
• 2조문은 “상해”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는다. 급격 · 우연 · 외래의 요건은 약관의 정의이고, 그 뜻과 증명책임은 판례가 정리해 왔다 — 우연성 · 외래성과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증명한다는 판례들이 있다(관련 판례). 조문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까지만 말한다.
• 3상해보험에는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되고(제739조, 제732조 제외), 대위는 약정이 있을 때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된다(제729조 단서). 증권 기재는 제738조의 특칙이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청구의 첫 쟁점은 외래 사고인지, 질병 같은 내부 원인인지다. 만취 · 기저질환이 있어도 외래 사고로 본 판례와, 고혈압이 원인인 뇌출혈은 외래 사고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함께 있어 사안의 의학적 사실이 결론을 가른다.
• 손해사정 실무 — 사인이 불분명하면 부검 여부가 입증에 영향을 준다. 부검 거부 시 외래성 입증의 불이익을 청구자가 진다고 본 판례가 있다. 상반된 감정이 있을 때의 처리를 다룬 판례도 있다.
• 실무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을 유효로 보고, 출생 전 상해도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상해보험 정의 조문. 준용(제739조, 제732조 제외) · 대위 약정(제729조 단서) · 증권 특칙(제738조)과 세트.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제738조 상해보험증권
• 제739조 준용규정
• 제739조의2 질병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 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 대법원 · 외래성의 의미와 부검 거부 시 입증 불이익
• 대법원 · 우연한 사고의 의미 — 중과실이어도 우발적 사고
• 대법원 · 취중 건물 밖 추락 상해 —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명백히 입증
• 대법원 · 내부 원인은 상해가 아님 — 질병사망 특약과 목맴 사망
• 대법원 · 작업 중 뇌교출혈, 고혈압 원인이면 외래 사고 아님
• 대법원 · 외래성 증명책임과 상반된 감정의 처리
• 대법원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유효
• 상해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
• 제3보험 (상해 · 질병 · 간병)
• 중독 (유독가스 · 유독물질 · 식중독)과 상해
• 의료과실 · 의료사고 (상해 해당 여부)
• 상해사망 · 질병사망 (사망 담보의 구분)
• 외상성 · 퇴행성 구분 (상해와 질병의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