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식물인간 뒤 사망 — 유서 없고 연소물이 다른 공간에 있어 자살 입증 부족, 재해장해 1급 지급 · 사망보험금은 계약 소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5.)2019. 05. 07

한 줄 결론일부 인정(조정결정) — 보험사는 2019. 5. 13.까지 40,000,000원과 약관상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늦으면 연 6%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자살 면책은 보험사가 유서 또는 명백한 주위 정황으로 입증해야 했다. 기록에 '자살 목적'이 적혔어도 연소물 위치 · 종류, 직전 문자 · 건강검진 같은 정황이 엇갈리면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사망 · 일부만 받음 · 인정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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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발견돼 장해 1급 진단 뒤 사망한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사가 응급실 기록상 자살 목적이라며 재해장해 · 재해사망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1급 장해로 계약이 소멸한 뒤의 사망보험금도 지급되는가.

1피보험자(신청인의 부친)는 1996. 12. 5. 보험에 가입했다.
22015. 8. 20.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직장 동료에게 발견돼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6. 5. 17. 사지마비 · 식물인간 상태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2017. 7. 20. 치료 중 사망했다.
3신청인은 평일일반재해장해 1급 보험금 50,000,000원과 평일일반재해사망 보험금 50,000,000원을 청구했다.
4피보험자는 2015. 3.부터 8.까지 지속성 기분장애 · 불면증 진단으로 약물 처방(165일)을 받았고, 사고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에서 중증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5연소물은 119 구급활동일지 · 경찰 순찰일지에 '번개탄', 응급실 기록에 '나무 숯'으로 적혔다. 보험사는 구급대 기록과 응급실 기록상 자살 목적의 중독이라며 거절했다.

1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사고'는 보험사가 유서 등 자살 의사를 밝힌 자료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2000다12495 등).
2유서나 메모가 없고 20일 전 종합검진을 받는 등 자살을 계획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보험자는 방에서, 연소물은 창으로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됐고, 연소물을 번개탄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전날 동료와 잘 자라는 문자를 주고받았고, 평소 먹는 약 한 봉이 개봉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3약관의 고의 자해 면책 단서(정신질환 상태 또는 책임개시 2년 뒤 자살 · 자해로 1급 장해)는 그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도 했다(대법원 2015다243347 참조). 그래서 재해장해 1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4다만 약관상 사망 또는 1급 장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1급 장해 진단일(2016. 5. 17.) 뒤의 사망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 채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5장해 1급 보험금 5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0,000,000원을 공제한 40,000,000원과 약관상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인정(조정결정) — 보험사는 2019. 5. 13.까지 40,000,000원과 약관상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늦으면 연 6%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자살 면책의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 이 결정에서는 기록의 연소물 표기 차이, 발견 위치, 직전 생활 정황이 하나씩 비교됐다.
1급 장해 지급으로 계약이 소멸하는 약관에서는 그 뒤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봤다 — 장해 · 사망 담보의 소멸 조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정황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