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천공성 충수염 수술 아홉 달 뒤 반흔탈장 — 감정은 진료 적절, 병원이 복벽 재건술을 무상으로 해 주기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금전 대신 의료기관이 환자가 원하는 시기에 복벽 재건술을 무상 시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탈장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확인하면서도, 충수염은 대개 수술이 불가피해 설명했어도 결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수술 뒤 생긴 반흔탈장이 의료과오 탓이라며 치료비 · 위자료 150만 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과오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10대 후반 남성이 2012년 10월 복통 · 구토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해 CT상 천공성 충수염 의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 2복강경으로 시작했으나 장기 위치 이상 · 괴사 · 유착으로 개복으로 바꿨고, 상처에서 대장균이 나와 매일 소독했다.
  • 3퇴원 뒤 수술 부위에 체액이 고여 배액관을 다시 넣고 외래로 치료를 마쳤으며, 2013년 7월 서면 수술 부위가 튀어나와 반흔탈장 진단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CT로 확인한 복막염에 수술한 것, 수술 중 개복 전환, 여러 항생제로 상처 감염 · 누공 의증을 다스린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2수술 뒤 탈장 위험과 대처법을 지도하지 않았지만 그것과 탈장 사이 인과가 불분명하고, 지금 정상 생활을 해 특정할 악결과가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금전 대신 의료기관이 환자가 원하는 시기에 복벽 재건술을 무상 시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은 돈이 아니라 재수술을 무상으로 해 주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