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열상 신경봉합술 뒤 피부 괴사로 피부이식 — 조정부는 수술 중 견인 · 지혈기구 화상 등으로 추정, 5,076,000원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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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076,000원 지급 결정을 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응급 봉합 뒤 9일 동안 염증이 없었고 다른 괴사 원인이 없다는 점을 들어, 괴사를 상처 자체 감염보다 수술 과정의 주의 소홀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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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염증 · 물집 · 변색이 생겼는데 드레싱과 항생제만 하다 피부가 괴사해 이식까지 받았다며 1,000만 원을 구했다. 병원은 주치의가 퇴사해 과실 여부를 답하기 어렵고, 귀책사유가 있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합의를 돕겠다고 했다.

12013년 9월 사기그릇에 왼손이 베여 응급 봉합을 받았고, 감각 저하로 같은 달 엄지 쪽 감각신경 봉합술을 받았다(나이 · 성별은 원문에 없음).
2수술 며칠 뒤 수술 부위에 부종 · 물집이 생겨 천자 · 항생제 증량 치료를 받고 2013년 10월 퇴원했다.
3다른 병원에서 엄지 관절 등 쪽 피부 괴사(3도 화상 소견) 진단을 받고 2013년 11월 발에서 떼어 낸 피부로 전층 피부이식을 받았다.

1감정은 그릇에 베인 상처는 짓눌림을 동반해 예후가 나쁘고, 신경 봉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다.
2조정부는 진료 방법 선택에는 재량이 있어 봉합 결정 자체를 과실로 보지는 않았지만, 수술 시간이 다소 길었고 견인 · 탐색 · 지혈 기구 화상 가능성을 들어 주의의무 소홀을 추정했다.
3상처가 원래 예후가 나쁜 개방창인 점으로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위자료 1,800,000원을 더해 손해를 5,076,188원으로 계산했다.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076,000원 지급 결정을 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결정이 나와도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아 그 금액이 지급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