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32.9 상세불명의 태아의 이상태위에 대한 산모관리
Maternal care for malpresentation of fetus, unspecified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Ⅴ장임신, 출산 및 산후기 (O00-O99)
- 태아와 양막강 그리고 가능한 분만문제에 관련된 산모관리 (O30-O48)
- O32태아의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이상태위에 대한 산모관리
- O32.9상세불명의 태아의 이상태위에 대한 산모관리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진단서에 상세불명으로만 적혀 와서 보완을 어떻게 요청할까요답변 4
- 글협심증(I20.9) 진단에도 "협착 50% 미만" 부지급 — 심혈관진단비 분쟁 사례
- 글의사가 권한 비급여 치료인데 실손 부지급 — 금감원 분쟁 사례가 말하는 입증 기준
O32.9 상세불명의 태아의 이상태위에 대한 산모관리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8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4.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태아 심실중격결손 미고지로 계약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때부터 1개월 지나 해지 무효
대법원2020
못 받음산전 초음파 심장기형 의심 소견 미고지 후 태아보험금 청구 → 기각 · 고지의무 위반 중과실, 고지방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7
대법원 — 상대방 쪽분만 중 태아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심박동 확인 소홀만으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아님
대법원2014
못 받음쌍태아 질식분만 뒤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분만방법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대법원2010
못 받음제왕절개 분만 아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록 일부 미출력만으로 감시 소홀 증명 안 됨
대법원2010
일부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40%, 개호 1인
하급심2009인정 3억 9,069만원
같은 상위 코드(O32)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