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34.2 이전의 외과수술로 인한 자궁흉터에 대한 산모관리

일부근종 수술 병력으로 제왕절개 입원 → 일부 인정 · 실손은 출산 면책, 질병입원일당은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6

대법원 — 청구인 쪽차로 자갈더미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광역 지자체 하자 인정, 자치구 책임은 재심리

대법원2017

대법원 — 상대방 쪽임차인 무단 전출 뒤 은행이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이행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증기관 쪽) · 합의해지 후 전출도 면책

대법원2025

일부회계법인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 안 해 편입 안 됨, 보험기간 뒤 청구는 보상 안 돼

대법원2020

못 받음보험료 미납 해지 뒤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이웃이 전한 납입최고서도 도달, 해지 적법

금감원 분쟁조정2004

받음계약이전된 암치료보험, 해지 뒤 암 보험금 계속 청구 → 지급 · 이전 대상이고 일부 지급으로 시효 중단

금감원 분쟁조정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