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0 배뇨와 연관된 통증
Pain associated with micturition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척수손상 배뇨장애 개호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곤란해요답변 3
- Q신경계 장해 답안에서 일상생활 동작을 표로 정리해 써도 되는지 조심스러워요답변 4
- Q척수손상 후 배뇨 배변 관리까지 향후치료비로 넣어야 하나요답변 4
- Q소변을 스스로 못 보신다는데 이런 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답변 7
- Q대소변을 못 가리시는데 이 부분만으로 개호가 인정될 수 있나요답변 3
R30 배뇨와 연관된 통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4건 — 받은 쪽 1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상대방 쪽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예정된 장해는 빼고 기왕증은 증가분에만
대법원2023
대법원 — 상대방 쪽디스크 수술 뒤 양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병원 쪽) · 다른 원인 가능성 있어 과실 추정 못 해
대법원2016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후 척추수술 뒤 배뇨장애로 병원 · 보험사에 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병원 과실 추정 재심리, VAS 통증장해 불인정
대법원2015
대법원 — 상대방 쪽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는지부터 심리
대법원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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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