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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하지 마비 —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는지부터 심리해야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2015. 10.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과실을 추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쟁점

척수 손상 가능성이 높은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중 경막이 손상된 뒤 하지 마비와 배뇨 · 배변 · 성기능 장애가 생긴 경우, 그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환자(원고)는 2007. 11.경부터 양측 하지 저림이 생기고 악화되어 2008. 2. 26. 허리 · 하지 통증, 하지 허약감, 보행 장애, 배뇨 및 배변 곤란 등으로 병원에 내원했고, 흉추 5-7번, 11-12번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았다. 흉추 6-7번의 점유율은 83.3% 정도였다.
2수술 전 의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 후 하지 등에 마비가 생길 위험성을 여러 번 강조해 설명했다. 하지 근력은 2008. 2. 28.경 4-5 등급에서 2008. 3. 17.경 3-4 등급으로 약화되어 있었다.
32008. 3. 19. 08:15경부터 17:30경까지 흉추 6-7번 흉강경 가이드하 척추 융합술 및 자가골 이식술(1차 수술)을 받았는데, 경막과 유착된 골화 부분을 박리하다 경막이 손상되어 뇌척수액이 누출되었고 의료진은 인공 경막과 겔폼 등으로 복원했다. 수술 직후 하지 마비가 생겨 같은 날 21:40경부터 다음 날 04:20경까지 2차 수술을 했으나 증상은 없어지지 않았다.
4수술 후 하지 근력은 0 등급이었다가 재활로 2009. 6.경 우측 3, 좌측 2-3 등급까지 호전되었으나 다시 악화되어, 2011. 8.경 신체감정 때 경직성 하지 마비, 배뇨 · 배변 장애, 성기능 장애가 있었다. 감정 결과는 이런 수술 후 척수 손상 가능성이 23.8% 또는 30.8%로 보고된다고 했다.
5원심은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며 경막을 손상시켰거나 복원 과정에서 척수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장해가 생겼다며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진료채무는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이므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바로 불이행을 추정할 수 없고, 후유장해가 최선을 다해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2007다76290).
2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11다100138).
3후종인대골화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유착이 심했을 가능성이 커 경막 손상은 불가피한 결과로 볼 여지가 많고, 경막 손상 · 뇌척수액 누출과 척수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의료진이 바로 복원 조치를 했다고 보았다.
4수술법의 위험성, 수술 전 상태에 따른 예후, 수술 전 마비 위험을 여러 번 설명한 점, 재활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심이 든 사정은 수술과 척수 손상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사정은 될 수 있어도 과실까지 추정할 개연성은 없다고 구분했다.
5원심은 척수 손상의 원인,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 손상을 방지할 구체적 조치,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