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딸린 크레인 화물차를 빌려 작업하다 다쳤다면 — 대인배상Ⅱ는 승낙피보험자 면책, 대인배상Ⅰ은 부상 · 후유장해 한도를 따로 따져야(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2011. 03.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자 쪽) — 대인배상Ⅱ 면책 판단은 수긍했지만, 대인배상Ⅰ 금액을 다시 정하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기사째 빌린 차로 작업하다 다친 임차인은 약관상 승낙피보험자로 보아 대인배상Ⅱ를 받지 못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남았고, 그 금액은 부상 한도와 후유장해 한도를 따로 적용해 계산해야 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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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현장 자재를 옮기려고 운전기사와 함께 화물차를 빌린 사람이 기사의 크레인 조작 잘못으로 떨어져 다쳤다. 공제조합이 이미 준 보상금 6,789만 원 중 대인배상Ⅰ을 넘는 부분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 면책과 대인배상Ⅰ 금액 산정을 다퉜다.

1화물자동차 공제조합(원고)은 2006. 10. 25. 운수회사와 차량에 대인배상Ⅰ · Ⅱ 등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을 맺었다.
2피고는 자기 공사현장의 거푸집 자재를 옮기려고 운수회사에서 운전기사와 함께 이 차량을 빌렸다. 2007. 10. 19. 약 4미터 높이의 자재 더미 위에서 자재에 줄을 묶어 크레인 고리에 거는 작업을 하던 중, 기사가 크레인을 잘못 작동해 줄에 걸려 떨어져 다쳤다.
3부상은 구 시행령 별표1의 1급, 후유장해는 별표2의 10급에 해당했다. 원고는 이미 보상금 6,789만 원을 지급했다.
4원심은 피고가 승낙조합원이라 대인배상Ⅱ 면책이고, 지급액 중 2,522만 원만 대인배상Ⅰ 보상금이라며 나머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고 했다.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다고 했다(2008다81633). 공제약관 제13조는 기명조합원의 허락을 얻어 차를 운행하는 자(승낙조합원)가 죽거나 다치면 대인배상Ⅱ를 면책으로 정했다.
2피고는 기명조합원에게서 허락을 얻어 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대인배상Ⅱ 면책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3그러나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은 부상 손해액과 후유장해 손해액을 각각 산정해, 각 손해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 못 미치면 그 손해액으로 정한다고 했다(2010다2862). 부상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진료비에도 못 미치면 그 진료비 해당액이 부상 책임보험금이다.
41급 부상의 한도는 2,000만 원, 10급 후유장해의 한도는 1,880만 원이므로 원심은 각 손해액이 한도를 넘는지부터 심리했어야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2,522만 원을 대인배상Ⅰ로 본 것은 법리오해 · 심리미진이라고 했다.

파기환송(피해자 쪽) — 대인배상Ⅱ 면책 판단은 수긍했지만, 대인배상Ⅰ 금액을 다시 정하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운전기사와 함께 차를 빌려 작업을 지휘한 사람은 약관상 승낙피보험자로 보아 대인배상Ⅱ가 면책됐다. 다만 대법원 2016다165처럼 임차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라졌다.
이미 받은 보상금을 돌려달라는 청구에서는, 그중 얼마가 대인배상Ⅰ인지가 반환액을 좌우했다. 부상 한도와 후유장해 한도는 따로 적용된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 법령 기준이다(한도 금액은 지금과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임차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