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T63.3 거미의 독액의 독성효과
Toxic effects of venom of spider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T63.3 거미의 독액의 독성효과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5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상대방 쪽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5억 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법원 기준 아닌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
대법원2023
받음검진 내시경 용종 제거 미고지로 종신보험 해지 → 해지 취소 · 원상회복 · 수술로 알기 어려워 중과실 없음
소비자원2019
일부돌출 적재물 충돌 뇌손상으로 배상 · 자동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자동차상해 장해는 한도 2억 전액
하급심2011인정 1억 3,295만원
받음몸싸움 중 뇌동맥류 파열로 1급 장해, 재해장해연금 청구 → 지급 · 감정적 흥분이 경미하지 않은 외래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9
받음설비 철거 미통지 상태의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철거로 요율 · 인수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16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같은 상위 코드(T63)의 다른 4자리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