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정물 제거 (금속판 · 핀 제거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장해 평가 시점. 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 후 평가한다. 제거 전에 장해진단을 받으면 보험회사가 제거 후 재평가를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인지는 주치의 소견으로 판단된다. 제거술은 수술인가. 분쟁조정 2016-5호는 제거술을 전제로 한 최초 수술(무지외반증 절골술) 뒤의 내고정물 제거술을 최초 수술과 이어진 질병 치료 직접 목적 수술로 봤다. 최초 수술 계획에 제거가 포함돼 있었는지가 판단 재료였다. 기간 제한. 분쟁조정 2009-76호는 사고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 의료비만 보상하는 옛 상해의료비 특약에서, 그 기간을 넘겨 받은 금속판 제거술은 한도 밖이라고 봤다. 치료가 일련의 과정이어도 기간 문언이 명확하면 그대로 적용됐다.

내고정물 제거 (금속판 · 핀 제거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가 다르다. 2. 최초 수술기록에 내고정물 종류와 제거 계획(제거 예정 시기)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3. 장해진단 시점이 제거 전인지 후인지,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는지 본다. 4. 제거술을 수술비 · 의료비로 청구한다면 사고일 · 계약 종료일과 약관의 기간 제한 문언을 대조한다.

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내고정물 제거 (금속판 · 핀 제거술)

핀 제거 수술 · 금속판 제거 · 플레이트 제거 · 내고정물 제거술 · 철심 제거

골절 수술 때 넣은 금속판 · 나사 · 핀 등을 뼈가 붙은 뒤 빼내는 수술이다. 장해 평가 시점, 수술비 지급, 치료 기간 한도에서 각각 따로 다퉈진다.

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의 팔 · 다리 판정기준은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면 내고정물을 제거한 후 장해를 평가하고, 제거가 불가능하면 고정물이 있는 상태에서 평가한다고 정한다. 제거 전 측정한 운동범위로 장해를 주장하면 이 조항이 먼저 걸린다.

수술비에서 분쟁조정은 처음부터 제거술을 전제로 한 무지외반증 절골술 뒤의 내고정물 제거술을 최초 수술과 이어진 치료 목적 수술로 봤다. 반면 옛 상해의료비 특약에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기간 제한이 있으면 골절 11개월 뒤 금속판 제거술은 그 한도 밖이라고 본 결정도 있다.

결국 제거술은 어느 담보(장해 · 수술비 · 의료비)인지에 따라 보는 조항이 다르다. 최초 수술 기록에 제거 계획이 적혀 있는지가 공통 자료가 된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8. 팔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1) (다리도 같은 문언)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장해 평가 시점. 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 후 평가한다. 제거 전에 장해진단을 받으면 보험회사가 제거 후 재평가를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인지는 주치의 소견으로 판단된다.
2제거술은 수술인가. 분쟁조정 2016-5호는 제거술을 전제로 한 최초 수술(무지외반증 절골술) 뒤의 내고정물 제거술을 최초 수술과 이어진 질병 치료 직접 목적 수술로 봤다. 최초 수술 계획에 제거가 포함돼 있었는지가 판단 재료였다.
3기간 제한. 분쟁조정 2009-76호는 사고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 의료비만 보상하는 옛 상해의료비 특약에서, 그 기간을 넘겨 받은 금속판 제거술은 한도 밖이라고 봤다. 치료가 일련의 과정이어도 기간 문언이 명확하면 그대로 적용됐다.
4실손의 보상 기간. 실손은 계약 종료 뒤에도 계속 중인 입원 · 통원을 일정 기간 보상하는 구조라, 제거술 시점이 계약 종료 전후인지가 따로 문제된다.

확인할 것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가 다르다.
최초 수술기록에 내고정물 종류와 제거 계획(제거 예정 시기)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장해진단 시점이 제거 전인지 후인지,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는지 본다.
제거술을 수술비 · 의료비로 청구한다면 사고일 · 계약 종료일과 약관의 기간 제한 문언을 대조한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내고정물 제거 (금속판 · 핀 제거술)이란 무엇인가요?: 골절 수술 때 넣은 금속판 · 나사 · 핀 등을 뼈가 붙은 뒤 빼내는 수술이다. 장해 평가 시점, 수술비 지급, 치료 기간 한도에서 각각 따로 다퉈진다.
Q. 내고정물 제거 (금속판 · 핀 제거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장해 평가 시점. 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 후 평가한다. 제거 전에 장해진단을 받으면 보험회사가 제거 후 재평가를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인지는 주치의 소견으로 판단된다. 제거술은 수술인가. 분쟁조정 2016-5호는 제거술을 전제로 한 최초 수술(무지외반증 절골술) 뒤의 내고정물 제거술을 최초 수술과 이어진 질병 치료 직접 목적 수술로 봤다. 최초 수술 계획에 제거가 포함돼 있었는지가 판단 재료였다. 기간 제한. 분쟁조정 2009-76호는 사고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 의료비만 보상하는 옛 상해의료비 특약에서, 그 기간을 넘겨 받은 금속판 제거술은 한도 밖이라고 봤다. 치료가 일련의 과정이어도 기간 문언이 명확하면 그대로 적용됐다.
Q. 내고정물 제거 (금속판 · 핀 제거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가 다르다. 2. 최초 수술기록에 내고정물 종류와 제거 계획(제거 예정 시기)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3. 장해진단 시점이 제거 전인지 후인지,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는지 본다. 4. 제거술을 수술비 · 의료비로 청구한다면 사고일 · 계약 종료일과 약관의 기간 제한 문언을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