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 (손해배상 정기금 지급)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여명 예측이 빗나간 경우. 일시금은 기대여명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2006다78640 은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어나 생긴 추가 향후치료비 · 개호비는 전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 별개 청구라고 봤다. 여명 감정의 신뢰성. 대법원 2009다75574 는 감정인이 문헌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꾼 여명 감정은 채택할 수 없다고 봤다. 일시금 금액은 여명 감정에 크게 의존한다. 연금과 일시금의 공제. 대법원 2016다41869 는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공제할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고정했다 — 연금과 일시금이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는 전제다.

정기금 (손해배상 정기금 지급)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정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약관상 가정간호비 등)과 요청 방법을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3. 일시금 제안을 받으면 전제된 여명과 중간이자 공제 방식을 산출 내역으로 확인한다. 4. 정기금을 택하면 지급 주기 · 기간 · 이자 계산 방식을 서면으로 받는다. 5. 여명 감정이 쟁점이면 감정 근거(문헌 · 통계)를 확인한다.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정기금 (손해배상 정기금 지급)

정기금 배상 · 정기금 지급 · 일시금 정기금 · 매월 지급 배상

정기금은 손해배상액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일정 기간마다 나눠 주는 방식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손해배상액을 정기금으로 줄 수 있게 하고, 가정간호비는 일시금과 정기금 중 선택하게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제7항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일정 기간으로 정해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로 연 단위 복리 이자를 더한다고 쓴다.

<별표 1>의 가정간호비는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해 매월 정기금으로 준다. 일시금은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중간이자 공제) 한 번에 받고, 정기금은 실제 생존 기간만큼 받는다.

일시금은 기대여명을 전제로 계산되므로 예상보다 오래 살면 부족해진다. 대법원은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어나자 추가 치료비 · 개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2006다78640).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0조(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7항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1> 다. 후유장애 3. 가정간호비 나. 지급 기준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여명 예측이 빗나간 경우. 일시금은 기대여명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2006다78640 은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어나 생긴 추가 향후치료비 · 개호비는 전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 별개 청구라고 봤다.
2여명 감정의 신뢰성. 대법원 2009다75574 는 감정인이 문헌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꾼 여명 감정은 채택할 수 없다고 봤다. 일시금 금액은 여명 감정에 크게 의존한다.
3연금과 일시금의 공제. 대법원 2016다41869 는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공제할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고정했다 — 연금과 일시금이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는 전제다.
4정기금의 이자. 약관은 각 정기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할 때까지 정기예금이율로 복리 이자를 더한다고 쓴다. 이율 기준이 지연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와 다르다.

확인할 것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정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약관상 가정간호비 등)과 요청 방법을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일시금 제안을 받으면 전제된 여명과 중간이자 공제 방식을 산출 내역으로 확인한다.
정기금을 택하면 지급 주기 · 기간 · 이자 계산 방식을 서면으로 받는다.
여명 감정이 쟁점이면 감정 근거(문헌 · 통계)를 확인한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금 (손해배상 정기금 지급)이란 무엇인가요?: 정기금은 손해배상액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일정 기간마다 나눠 주는 방식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손해배상액을 정기금으로 줄 수 있게 하고, 가정간호비는 일시금과 정기금 중 선택하게 한다.
Q. 정기금 (손해배상 정기금 지급)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여명 예측이 빗나간 경우. 일시금은 기대여명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2006다78640 은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어나 생긴 추가 향후치료비 · 개호비는 전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 별개 청구라고 봤다. 여명 감정의 신뢰성. 대법원 2009다75574 는 감정인이 문헌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꾼 여명 감정은 채택할 수 없다고 봤다. 일시금 금액은 여명 감정에 크게 의존한다. 연금과 일시금의 공제. 대법원 2016다41869 는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공제할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고정했다 — 연금과 일시금이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는 전제다.
Q. 정기금 (손해배상 정기금 지급)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정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약관상 가정간호비 등)과 요청 방법을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3. 일시금 제안을 받으면 전제된 여명과 중간이자 공제 방식을 산출 내역으로 확인한다. 4. 정기금을 택하면 지급 주기 · 기간 · 이자 계산 방식을 서면으로 받는다. 5. 여명 감정이 쟁점이면 감정 근거(문헌 · 통계)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