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7장 감독
제127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보험업법 제127조 —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 보험약관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제5조 3호)를 작성해야 한다. 법령 제정 · 개정으로 새 상품이 도입되거나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 경우에 한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는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15-07-24 · 2020-12-08 개정 · 2020-12-08 제목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0.12.8> 1. 법령의 제정 · 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 삭제<2020.12.8>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전문개정 2010.7.23] [제목개정 202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2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기초서류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 보험약관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를 말한다(제5조 3호).
- 2② 작성 · 변경 때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는 한정돼 있다 — 1. 법령의 제정 · 개정으로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3.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호는 2020-12-08 삭제).
- 3③ 금융위원회는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취급 중인 상품의 기초서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를 받으면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2020-12-08 신설). ⑤ 신고 · 제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 제71조)으로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약관은 기초서류의 하나다. 특별이익 금지(제98조 2 · 3호)도 “기초서류에서 정한” 할인 사유 ·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 시험 — 기초서류 3종(제5조 3호), 사전 신고 대상의 한정(②), 수리 의무(④), 작성 · 변경 원칙(제128조의3), 변경명령(제131조 ②).
위반하면
위반 — 해당 보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과징금(제196조 ① 8호), 보험회사의 이사 · 감사 등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⑥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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