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조문 원문

풀이

• 1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 ·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 · 검사의 청구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② 승인 ·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3③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라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4④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 전에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2022 신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유족) — 고인의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 · 한정승인하더라도,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수익자 미지정으로 상속인이 받는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의 사망보험금을 고유재산으로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받아 쓴 것이 상속재산 처분(법정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고인이 수익자이던 보험금 ·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에 속할 수 있어, 그 처분이 법정단순승인(제1026조, 이 표에 없음)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 청구인 — 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고인의 배상채무를 상계했더라도 뒤에 한정승인하면 그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3개월(안 날부터) · 특별한정승인(③) · 미성년 상속인 특례(④).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상속연금형 즉시연금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재산 — 받아 써도 한정승인은 그대로
• 용어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법령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법령상법 제739조 준용규정
• 판례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망인의 배상채무를 상계해도 — 뒤에 한정승인하면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 용어단체보험 (규약 · 수익자 지정)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제1041조 포기의 방식
• 대법원 ·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재산 — 받아 써도 한정승인은 그대로
• 대법원 · 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망인의 배상채무를 상계해도 — 뒤에 한정승인하면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 대법원 · 동거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바꾼 것도 유류분 증여 — 다만 1년 전이면 가해 인식 증명이 필요
• 대법원 ·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받아도 상속포기는 유효
• 사망보험금과 상속 (법정상속인 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