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0조 상속의 순위

조문 원문

풀이

• 1① 상속인 순위 — 1순위 직계비속(자녀 ·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배우자의 순위는 제1003조가 따로 정한다.
• 2②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님),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 3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유족) —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했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 누가 얼마를 받는지가 이 순위로 정해진다.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하면 상속분 비율로 청구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사망 사고 배상금(망인의 일실수입 · 위자료)은 상속재산이어서 이 순위대로 상속된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제752조)와 구분한다.
• 시험 — 상속 순위 4단계, 최근친 우선, 태아.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했으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 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용어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금감원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 법령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법령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제1001조 대습상속
•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대법원 ·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하면 상속분 비율로 청구
• 대법원 ·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도 재지정 없이 사망 — 순차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수익자
• 대법원 · 상해보험 상해 수익자란에 "상속인" — 상해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됐을 사람들을 지정한 것으로 유효
• 대법원 ·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받아도 상속포기는 유효
• 대법원 ·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했으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
• 사망보험금과 상속 (법정상속인 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