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보험금 — 상속 순위, 3개월 기간,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인의 진단비 · 입원비 청구, 사고 배상금의 상속

사람이 사망하면 보험과 배상에서 여러 갈래의 돈이 생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유족에게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그 돈이 "고인의 재산(상속재산)"인지, "유족 자신의 권리(고유재산)"인지다. 상속재산이면 상속 승인 · 포기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고, 고유재산이면 상속 절차와 따로 움직인다.

판례가 고유재산으로 본 것은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2000다31502 · 2003다29463 · 2019다300934)과 산재 유족급여(2008다13104 —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을 해친 사람이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 유족 자신의 위자료를 따로 둔다. 반대로 고인의 일실수입 같은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대로 상속한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2008다13104)이 있다.

고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 진단비 · 입원비 · 수술비 · 장해보험금처럼 피보험자 본인이 수익자인 것 — 은 사망보험금과 출발점이 다르다. 고인 자신의 권리로 이미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상속 절차를 먼저 정리하고, 갈래마다 상속 절차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본다.

•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 — 상속인 고유재산(판례)
• 유족 고유의 위자료(민법 제752조) · 산재 유족급여(수급권자 고유, 2008다13104)
•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일실수입 등) — 상속분대로 상속(2008다13104)
• 고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진단비 · 입원비 · 장해 등)과 계약자 지위 — 고인의 재산에서 출발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제2항).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있으면 자녀가, 자녀가 여럿이면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구조다.

배우자는 따로 정해져 있다.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하고,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가 형제자매보다 앞서 혼자 상속한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도 있다. 제1001조(2026. 3. 17. 전문개정)는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대습상속), 제1003조 제2항은 그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제3항).

이 순위는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정할 때도 기준이 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1조와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2조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대법원 2005다55817 은 상해보험 수익자란의 "상속인"을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들로 읽었다. 각자의 몫은 법정상속분 비율이다(2015다236820).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기산점은 사망일 자체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

고르기 전에 조사할 수 있다. 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험과 관련해 조사할 것은 고인이 계약자인 계약(해약환급금 · 계약자 지위), 고인이 피보험자 · 수익자인 계약에서 아직 받지 않은 보험금, 고인이 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였는지(손해배상채권 · 채무), 보험계약대출 같은 채무다.

선택지는 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 세 가지다. 각각의 효과를 정한 조문(제1025조 이하 · 제1042조 이하)은 이 글이 원문을 받아 두지 않아 옮기지 않는다. 보험금 정산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판결이 밝힌 한정승인의 취지다 — 대법원 2022다254154 는 한정승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청산하려는 제도이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개시 때부터 두 재산이 분리된다고 봤다. 아래 사망보험금 부분에서 다시 본다.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을 했거나 기간을 넘겨 단순승인한 것으로 된 뒤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미성년 상속인은 별도 규정이 있다(2022. 12. 13. 신설).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제3항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보험 쪽에서 이 조항이 문제되는 장면은 고인이 사고의 가해자였던 경우다. 고인의 배상책임이나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사망 뒤 몇 달이 지나 청구되면 그때 비로소 채무 규모가 드러난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그런 청구서 · 소장을 받은 날짜로 남는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가족끼리 "나는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거나 보험회사 · 채권자에게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이 신고가 아니다.

판례 사안을 보면 순서가 드러난다. 2003다29463 사건에서 유족은 사망 11일 뒤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을 받고, 그 뒤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됐다. 2019다300934 사건의 자녀들은 사망보험금을 받은 뒤 한정승인 신고를 해 수리됐는데, 상속재산목록에 사망보험금을 적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채권자가 "보험금을 받은 것은 상속재산 처분이라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퉜고,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거꾸로 말하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돈을 받아 쓰면 같은 다툼이 다른 결론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다. 2003다29463 사건에서 채권자는 고인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보험금 수령도 처분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상고심에서 처음 낸 주장이어서 대법원은 판단하지 않았다. 고인 재산에 대한 보험금 · 환급금을 포기 · 한정승인 전에 받는 것은 법률 전문가와 먼저 확인할 영역이다.

• 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제1019조 ①), 가정법원 연장 가능
• 포기 —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제1041조)
• 빚을 늦게 안 경우 —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제1019조 ③)
• 미성년 상속인 — 성년 뒤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제1019조 ④)

수익자 문언이 "상속인" · "법정상속인"이거나 지정이 없어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대법원 2000다31502 는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봤고, 2003다29463 은 수익자 미지정으로 상법 제733조(제739조로 상해보험 준용)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도 같다며 보험금을 받고 한 상속포기를 유효로 봤다. 2019다300934 는 보험료를 일시납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의 사망보험금도 같다고 봤다.

한정승인은 보험회사의 상계도 막는다. 2022다254154 사건의 보험회사는 고인에 대한 대위채권으로 상속인에게 줄 사망보험금을 상계했지만, 상속인이 뒤에 한정승인을 하자 대법원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상속개시 때부터 분리되므로 그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고 두 채권이 부활한다고 봤다(판결이 든 민법 제1005조 · 제1031조).

상속포기와 보험금 포기는 다르다. 2017다215728 은 수익자인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몫의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해도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고 봤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수익자 지위는 그대로이고,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저절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두 갈래를 구분해야 한다. 포기 문서의 문언이 무엇을 포기한 것인지도 다툼이 된다(같은 판결).

증권에 특정인이 수익자로 적혀 있으면 사망보험금은 그 사람에게 간다. 상속인이라도 수익자가 아니면 청구권이 없고,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니어도 상속 절차와 무관하게 받는다. 지정 수익자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고 재지정이 없었다면 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며, 대법원 2022다306048 은 그 상속인도 없으면 순차 상속인 가운데 당시 생존한 사람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수익자가 된다고 봤다(그 사건의 결론은 원고 1/2, 고인의 부모 각 1/4).

회사가 든 단체보험에서 회사를 수익자로 정한 경우는 요건을 본다. 2017다215728 은 단체협약에 "회사나 피보험자가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정도만 있고 피보험자 서면 동의가 없으면 회사 수익자 지정이 무효이고, 적법한 지정 전에 사고가 났으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제3자 수익자는 유류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 2020다247428 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동거인)를 수익자로 지정 · 변경한 것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이고,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금액에 이미 낸 보험료 중 고인이 낸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봤다. 다만 지정 · 변경이 상속개시 전 1년보다 앞서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을 유류분권리자가 증명해야 하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채무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더하지 않는다고 했다.

암 진단을 받고 청구 전에 사망했거나, 입원 중 사망해 입원비 · 수술비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표준약관에서 이 보험금의 수익자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1조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장해보험금 · 입원보험금 등(제3조 제4호 · 제5호)은 피보험자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2조도 후유장해보험금 · 입원보험금 등은 피보험자로 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이 보험금은 사망보험금과 출발점이 다르다. 사망보험금을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본 판례들은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했거나 법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를 전제로 했다. 피보험자 본인이 수익자로서 생전에 이미 갖게 된 보험금청구권은 고인의 재산이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2022다254154 가 든 민법 제1005조).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 쪽에서 출발하는 구조다. 이 글은 생전에 생긴 진단비 청구권을 직접 다룬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 순서도 달라진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상속분만큼의 권리를 갖고, 약관은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해 다른 수익자를 대리하게 한다(생명 제12조 · 질병 · 상해 제13조). 시효도 계속 흐른다 — 상법 제662조와 약관(생명 제37조)의 3년은 피보험자 사망으로 멈추지 않는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이 보험금을 먼저 받아 쓰는 것이 상속재산 처분이 되는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한다.

• 수익자 확인 — 증권의 진단 · 입원 · 수술 · 장해 담보 수익자가 피보험자 본인인지
• 지급사유 발생일 — 진단확정일 · 입원일 · 수술일이 사망 전인지
•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단서 등 사고증명서 · 신분증(생명 제7조 ①)에 더해 상속관계 서류, 대표자 위임
• 시효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상법 제662조), 사망으로 멈추지 않음

교통사고 · 산재로 사망하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생긴다. 대법원 2008다13104(전원합의체)는 고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대로 공동상속하고, 산재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수급권자가 상속한 채권에서만 공제한다고 봤다. 2023다247405 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뿐이면 자녀들이 상속한 일실수입에서 유족급여를 빼지 않는다고 봤다.

유족 자신의 위자료와 태아도 따로 본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에 대해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할 책임을 정하고,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재산이어서 상속 승인 · 포기의 영향 범위에 들어가는 반면,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그와 별개의 권리다.

고인이 가해자이기도 했다면 배상채무와 구상채무도 상속된다. 2022다254154 는 보험회사가 고인에 대한 대위채권으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상계했어도 한정승인 뒤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봤고, 2007다30171 은 고인 과실이 경합한 사고에서 책임보험사가 고인의 단독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자배법상 직접청구권과 상계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봤다. 고인 쪽 과실이 있는 사고일수록 상속채무의 크기가 늦게 드러나므로,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을 함께 본다.

고인이 계약자인 계약은 계약자 지위와 해약환급금이 고인의 재산 쪽에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1조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주도록 해, 계약자가 사망하면 이 돈도 상속 문제가 된다. 계약자가 사망한 뒤 수익자를 바꿀 권리는 상법 제733조 제2항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승계인이 행사할 수 없고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보험회사의 해지 통지는 상속인에게 가야 한다. 대법원 2024다313941 은 직업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여 지급한 "보장제한"은 일부 해지이고, 해지 의사표시는 계약자나 그 상속인에게 해야 하며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수익자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98-44호도 약관에 해지 상대방 규정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상속인이 받은 통지서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상속인이 계약자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인지, 수익자 자격으로 받은 것인지를 구분해 둔다. 고인이 의식불명 상태로 오래 지낸 뒤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상태를 알면서 사실상 대리인에게 일부를 지급한 사정 등이 있을 때 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판결(2009다44327)도 있지만, 예외적인 사안이다.

상속 문제와 보험금이 겹치면 순서가 결과를 바꾼다. 3개월 기간 안에 돈의 갈래를 나누고, 상속재산 쪽에 속하는 돈은 상속 결정 뒤로 미루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향이다. 이 글은 개별 사안의 상속 승인 · 포기 여부나 보험금 귀속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 수익자 문언 · 수령 시점 · 고인의 채무 구조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상속개시를 안 날과 3개월 기한(제1019조 ①) — 연장이 필요하면 가정법원 청구
• 고인 관련 계약 전체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별로 표를 만든다
• 사망보험금 수익자 문언 — 특정인 · "상속인" · "법정상속인" · 미지정
• 고인이 생전에 받을 보험금 — 진단 · 입원 · 수술 · 장해 지급사유와 발생일
• 사고가 있었다면 — 고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상대 보험 · 공단 · 구상 청구 여부
• 받은 돈의 날짜와 명목 — 포기 · 한정승인 신고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