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받아도 상속포기는 유효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2004. 07.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사망보험금 수령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어서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자동차상해보험은 어떤 보험인가, 수익자 지정이 없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가 상속인 고유재산인가(보험금을 받은 뒤 한 상속포기가 유효한가).

1망인은 원고에게 1998년 1억 5,000만 원과 1억 원을 빌렸고, 1999. 11. 20. 이자를 더한 3억 원을 2000. 6. 30.까지 갚기로 약정했다.
2망인의 아들(피고 2)은 2000. 12. 6.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자동차보험(대인배상 Ⅰ · Ⅱ, 대물,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들었다. 자동차상해 가입금액은 사망 2억 원 · 부상 2,000만 원 · 후유장해 2억 원이었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약관에도 수익자 결정 규정이 없었다.
3망인은 2001. 3. 10.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고, 처와 아들들(피고들)은 3. 21.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56,627,290원을 받은 뒤 5. 7. 상속포기 신고를 해 5. 16. 수리됐다.
4채권자(원고)는 보험금 수령이 상속재산 처분이라 단순승인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며 대여금을 청구했다.

1원심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에 속하고, 수익자 미지정으로 상법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라며 원고 주장을 배척했다.
2대법원은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의 보험금을 주는 인보험으로, 성질상 상해보험이라고 했다. 사망보험금 부분만 떼어 생명보험으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3그러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이는 수익자 지정 전에 사고가 나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도 같으며, 제733조는 제739조로 상해보험에 준용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도 상속인 고유재산이라고 했다.
4자기차량손해보험금 1,548,700원 수령도 처분행위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