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받아도 상속포기는 유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2004. 07.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사망보험금 수령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어서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사망보험금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어도 상속재산이 아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보험금처럼 상속재산인 보험금은 따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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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상해보험은 어떤 보험인가, 수익자 지정이 없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가 상속인 고유재산인가(보험금을 받은 뒤 한 상속포기가 유효한가).

사실관계

1망인은 원고에게 1998년 1억 5,000만 원과 1억 원을 빌렸고, 1999. 11. 20. 이자를 더한 3억 원을 2000. 6. 30.까지 갚기로 약정했다.
2망인의 아들(피고 2)은 2000. 12. 6.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자동차보험(대인배상 Ⅰ · Ⅱ, 대물,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들었다. 자동차상해 가입금액은 사망 2억 원 · 부상 2,000만 원 · 후유장해 2억 원이었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약관에도 수익자 결정 규정이 없었다.
3망인은 2001. 3. 10.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고, 처와 아들들(피고들)은 3. 21.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56,627,290원을 받은 뒤 5. 7. 상속포기 신고를 해 5. 16. 수리됐다.
4채권자(원고)는 보험금 수령이 상속재산 처분이라 단순승인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며 대여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에 속하고, 수익자 미지정으로 상법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라며 원고 주장을 배척했다.
2대법원은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의 보험금을 주는 인보험으로, 성질상 상해보험이라고 했다. 사망보험금 부분만 떼어 생명보험으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3그러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이는 수익자 지정 전에 사고가 나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도 같으며, 제733조는 제739조로 상해보험에 준용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도 상속인 고유재산이라고 했다.
4자기차량손해보험금 1,548,700원 수령도 처분행위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상고기각 — 사망보험금 수령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어서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어서,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별개로 받을 수 있다는 판례 흐름의 한 사례다.
원고는 상속인들이 자기차량손해보험금까지 받았으니 상속재산 처분(단순승인)이라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처음 나온 새 주장이라 판단하지 않았다. 사망보험금 외의 보험금을 받은 것이 단순승인 사유가 되는지는 이 판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 받은 보험금의 항목을 구분해 봐야 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수익자 결정 조항)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민법 제1026조 제1호(법정단순승인)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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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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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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