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망인의 배상채무를 상계해도 — 뒤에 한정승인하면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2022. 10.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보험사는 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상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무 포인트사망보험금이 상속인 고유재산인 경우 보험사가 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상계해도 한정승인 앞에서는 유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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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에게 줄 사망보험금 채무와 상계했는데 그 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계가 유지되는가.

사실관계

1원고 보험사(반소피고)는 망인과 상해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고, 피고(반소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자 사망보험금 수익자였다.
2원고는 보험자대위로 다른 2명이 망인에 대해 가지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 원고는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사망보험금 채무와 상계했다.
3그 뒤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가 2020. 10. 8. 수리됐다. 원심은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은 피고가 아니라 망인에 대한 채권이고, 사망보험금은 피고의 고유재산이며, 한정승인으로 상계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자동채권을 망인에 대한 채권으로 본 원심 판단과, 사망보험금을 상해보험 수익자 지정 법리에 따라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2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 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상속재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청산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 ·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3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돼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개시 때부터 두 재산이 분리되므로 이 상계는 제3자의 상계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4따라서 한정승인 전에 상계했더라도 이후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고 두 채권 · 채무가 모두 부활한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사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보험사는 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상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가 가해자(망인)에 대한 대위 · 구상채권을 가지면서 그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줄 의무가 있을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상계는 유지되지 않는다.
전제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이다. 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라 이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한정승인 여부 · 시점과 수익자 지정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492조 · 제493조(상계)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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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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