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의무자 책임 (자녀 사고 · 부모 책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감독의무가 남아 있었나. 금감원 제2007-86호는 교회 운동회 자유시간에 동행한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주최 측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부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주최 측의 주된 감독의무와 피해자의 방어 부주의를 들어 보상 비율을 정했다. 고의 행위와 부모 책임. 대법원 2012다1177 은 자녀의 방화에서 복수 피보험자의 책임 발생 요건과 면책을 개별로 판단하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과실 불법행위이므로 고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결과의 예견 가능성. 대법원 2020다289743 은 피보험자의 동거 자녀가 맥주병으로 사람을 내리쳐 파편에 옆 사람이 실명한 사건에서,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까지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고의 면책이 안 되고 폭행 면책 확대 부분은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감독의무자 책임 (자녀 사고 · 부모 책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의 해당 조문에서 피보험자 범위(자녀 · 동거 친족)와 폭행 · 고의 면책 문언을 먼저 확인한다. 2. 사고 당시 누가 아이를 감독하고 있었는지(부모 · 학교 · 주최 측)와 행사의 성격을 정리한다. 3. 사고 경위를 당사자 · 목격자 진술로 남기되, 고의를 짐작케 하는 표현과 실제 경위를 구분한다. 4. 학교 교육활동 중이면 학교안전공제와의 관계를 함께 확인한다.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감독의무자 책임 (자녀 사고 · 부모 책임)

부모 감독책임 · 자녀 사고 부모 책임 · 아이 사고 배상 · 미성년자 사고 배상

감독의무자 책임은 자녀 같은 감독 대상자가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부모 등이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지는 배상책임이다. 자녀 사고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되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11세 아이가 교회 운동회 자유시간에 찬 공이 음료수병을 맞혀 친구의 치아가 부러진 사고에서, 동행한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남아 있다고 보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상을 인정하되, 주최 측의 주된 감독의무와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려해 비율을 정했다(제2007-86호).

자녀의 행위가 고의여도 부모의 감독 소홀은 과실 책임이다. 대법원은 자녀의 방화 사건에서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각자 따로 판단하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과실 불법행위이므로 보험자가 지급의무를 진다고 봤다(2012다1177). 동거 자녀가 맥주병을 휘둘러 옆 사람이 실명한 사건도 배상책임보험의 고의 · 폭행 면책이 다퉈졌다(2020다289743).

청소년끼리의 놀이 사고에서는 폭행 면책이 함께 나온다. 금감원은 고등학생들이 약속한 격투기 놀이 중 실수로 얼굴을 친 사고를 폭행의 고의가 없는 부주의로 보아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폭행 면책을 적용하지 않았다(제2009-85호).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감독의무가 남아 있었나. 금감원 제2007-86호는 교회 운동회 자유시간에 동행한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주최 측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부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주최 측의 주된 감독의무와 피해자의 방어 부주의를 들어 보상 비율을 정했다.
2고의 행위와 부모 책임. 대법원 2012다1177 은 자녀의 방화에서 복수 피보험자의 책임 발생 요건과 면책을 개별로 판단하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과실 불법행위이므로 고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3결과의 예견 가능성. 대법원 2020다289743 은 피보험자의 동거 자녀가 맥주병으로 사람을 내리쳐 파편에 옆 사람이 실명한 사건에서,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까지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고의 면책이 안 되고 폭행 면책 확대 부분은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4놀이 사고. 금감원 제2009-85호는 고등학생들이 약속한 격투기 놀이 중 실수로 친 사고를 폭행 면책이 아닌 부주의로 봤다. 사고 경위 진술서의 표현이 판단 자료가 됐다.

확인할 것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의 해당 조문에서 피보험자 범위(자녀 · 동거 친족)와 폭행 · 고의 면책 문언을 먼저 확인한다.
사고 당시 누가 아이를 감독하고 있었는지(부모 · 학교 · 주최 측)와 행사의 성격을 정리한다.
사고 경위를 당사자 · 목격자 진술로 남기되, 고의를 짐작케 하는 표현과 실제 경위를 구분한다.
학교 교육활동 중이면 학교안전공제와의 관계를 함께 확인한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감독의무자 책임 (자녀 사고 · 부모 책임)이란 무엇인가요?: 감독의무자 책임은 자녀 같은 감독 대상자가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부모 등이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지는 배상책임이다. 자녀 사고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되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Q. 감독의무자 책임 (자녀 사고 · 부모 책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감독의무가 남아 있었나. 금감원 제2007-86호는 교회 운동회 자유시간에 동행한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주최 측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부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주최 측의 주된 감독의무와 피해자의 방어 부주의를 들어 보상 비율을 정했다. 고의 행위와 부모 책임. 대법원 2012다1177 은 자녀의 방화에서 복수 피보험자의 책임 발생 요건과 면책을 개별로 판단하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과실 불법행위이므로 고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결과의 예견 가능성. 대법원 2020다289743 은 피보험자의 동거 자녀가 맥주병으로 사람을 내리쳐 파편에 옆 사람이 실명한 사건에서,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까지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고의 면책이 안 되고 폭행 면책 확대 부분은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Q. 감독의무자 책임 (자녀 사고 · 부모 책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의 해당 조문에서 피보험자 범위(자녀 · 동거 친족)와 폭행 · 고의 면책 문언을 먼저 확인한다. 2. 사고 당시 누가 아이를 감독하고 있었는지(부모 · 학교 · 주최 측)와 행사의 성격을 정리한다. 3. 사고 경위를 당사자 · 목격자 진술로 남기되, 고의를 짐작케 하는 표현과 실제 경위를 구분한다. 4. 학교 교육활동 중이면 학교안전공제와의 관계를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