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남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린 무면허 미성년자 —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는 끊기지 않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2014. 05. 1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피고 회사 부분은 대여업체의 운행자성을 전제로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운전자와 부모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쟁점

미성년자가 인적 사항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 운전 중 동승자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대여업자가 운행지배를 상실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면하는가.

1미성년자(운전자)는 이 사건 한 달여 전인 2010. 11. 6.경에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인적 사항을 속여 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빌려 쓰고 반환한 적이 있었다.
2이번에도 대여업체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면허번호 · 주소란에는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적었지만, 연락처란에는 자신의 여자친구 휴대전화번호를 적었고, 사고 후 업체 측이 그 번호로 통화하기도 했다.
3임대기간은 만 하루였고 실제 사용기간도 하루가 채 되지 않았다. 차량을 반환하지 않거나 처분하려 했다는 자료, 무면허 운전 외에 계약에서 벗어난 운행을 했다는 자료는 없었다. 운전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하게 했다.
4원고 회사는 대여업체의 운행자성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그리고 운전자와 그 부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인적 사항을 속인 이상 실질은 차량 편취여서 대여업체가 운행지배를 상실했다고 보아 그 전제의 주장을 배척했다.

1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운행을 지배하여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이고, 운행 지배는 현실적 지배뿐 아니라 간접지배나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다(2010다4608).
2손수운전 자동차대여 약정의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므로, 관리 ·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지배가 직접적 ·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다(91다3932, 91다43701).
3인적 사항과 무면허 사실을 속인 것은 단순히 차량을 빌려 쓰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업체를 배제하고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약정 · 실제 사용기간도 짧으므로, 기망 수단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4부모의 보호감독 소홀 책임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호의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비율 판단은 사실심 전권에 속하고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일부 파기환송 — 피고 회사 부분은 대여업체의 운행자성을 전제로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운전자와 부모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렌터카 사고에서 "속여서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대여업체가 운행자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계약 기간 · 반환 의사 · 약정 이탈 운행 여부를 본다.
구상 소송에서는 누가 운행자인지가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전제가 된다.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에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도 함께 인정된 사례다. 같은 쟁점이라도 영득 의사 · 장기 미반환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