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 화재

같은 날 불을 낸 정신질환 자녀가 다시 방화 —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감독의무 위반 배상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2021. 07.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호의무자인 아버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가족의 방화 · 실화 사건에서 감독자 책임은 "알았는지 · 대비했는지"로 개별 판단된다. 피해자가 받은 화재보험금은 손해에서 공제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550만원 · 인정 1,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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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아들이 아파트 방에 불을 질렀다가 아버지가 끈 뒤 약 4시간 만에 다시 불을 질러 옆집으로 번진 경우, 보호의무자인 아버지가 옆집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1피고는 아파트 402호 소유자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정신장애 3급의 아들과 함께 살았다. 옆집 401호에는 원고들이 살았다.
22016. 7. 4. 아들은 피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수리 문제로 다투고 돌아와 16:00경 침대 위에 수건 · 헝겊 · 부탄가스를 쌓고 불을 붙였다. 피고는 사무실 CCTV로 이를 보고 가서 불을 끄고 아들을 안정시킨 뒤 사무실로 돌아갔다.
320:00경 귀가한 피고에게 아들은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며 톱과 망치를 꺼내 보였고, 피고는 독립해 살아 보라며 달랬다. 아들은 방에 들어가 다시 불을 질렀고, 톱과 망치로 진화를 방해해 피고는 소방서에 신고했다.
4불은 22:00경 401호로 번져 가재도구가 타거나 그을렸고 가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응급치료를 받았다. 401호 소유자의 가재도구 손해는 33,618,770원, 받은 화재보험금은 12,780,882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구 정신보건법상 부양의무자 등은 보호의무자로서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할 의무가 있고, 정신질환자가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 있으면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로 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2다만 이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아니라 법령 취지 · 신의칙 · 형평을 고려한 합리적으로 제한된 의무라고 했다.
3위반 여부는 정신질환자의 상태, 동거 여부 · 접촉 정도 등 관계, 과거 위해 행동, 보호 · 치료 상황 등을 종합해 구체적 위험을 인지하고도 대비하지 않은 경우처럼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있는지로 개별 판단한다고 했다.
4당일 이미 방화했고 그 뒤에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는데 대비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아들과 부진정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손해 33,618,770원에서 보험금 12,780,882원을 뺀 20,837,888원 범위에서 청구액 15,500,000원을 인정한 부분도 유지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호의무자인 아버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가족 구성원의 방화 · 실화로 이웃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거 가족의 책임은 "구체적 위험을 알았는지, 대비했는지"로 개별 판단된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받은 화재보험금은 가해자 측 배상액에서 공제됐다. 화재보험자가 그 부분을 대위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
같은 쟁점이라도 이전 위해 행동 · 동거 여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2항(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 · 제39조 제1항 · 제40조 제3항 참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제755조 제1항(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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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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