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심사 · 결정 절차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심의회는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제15조)에 따라 심사 · 결정해야 한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면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2② 심사 · 결정 절차는 심의회가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심의회 판단의 잣대는 고시 기준이다. 기준에 없는 새 치료 · 비급여 항목 등은 합의 권고로 갈 수 있다.
• 시험 — 기준에 따른 심사 · 결정, 불가하면 합의 권고, 절차는 심의회가 정해 장관 승인.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나중에 반환했어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용어가지급 (보험금 선지급)
• 금감원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 판례부상 손해액이 진료수가보다 적으면 진료비 해당액이 책임보험금
• 용어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 제1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제19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 제21조 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지급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