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금소법 제47조) — 요건(적합성 · 적정성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 · 부당권유 위반), 5년 · 1년 기간, 해지요구 절차, 돌려받는 돈, 청약철회 · 품질보증해지와 차이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47조가 정한 권리다. 제1항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뒷문장은 판매업자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고,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알리도록 한다.

제2항은 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이렇게 계약이 해지되면 판매업자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 제4항은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 행사범위 · 정당한 사유 등 세부를 대통령령에 맡긴다. 이 글은 현행 조문(2026-01-02 시행판)의 문언과, 그 세부를 보험 계약에 옮겨 적은 표준약관 문언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에서는 이 권리가 약관에도 들어 있다. 생명보험(제29조의2) · 질병상해보험(제31조의2) · 실손의료보험(제31조의2) · 화재보험(제30조의2) · 자동차보험(제52조의2) · 배상책임보험(제30조의2)과 채무이행보증 · 신용 · 신원보증보험 표준약관이 2021-07-01 개정으로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을 두었다. 조항은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시작한다. 법이 요건을 정하고, 약관이 기간 · 제출 서류 · 돌려줄 돈을 구체화하는 구조다.

• 요구 — 서면등으로(약관: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 첨부)
• 회신 —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 거절하면 거절사유 함께
• 계약자 해지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제47조 ②)
• 비용 — 수수료 · 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 요구 금지(제47조 ③)

제47조 제1항이 열거한 위반 조항은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1조다. 금융감독원은 위법계약해지권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①적합성원칙, ②적정성원칙, ③설명의무, ④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및 ⑤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한다(2026-03-24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보도자료). 요건은 계약을 맺는 과정의 규칙 위반이다. 가입 뒤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상품이 기대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다섯 가지 가운데 조문으로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설명의무(제19조)다. 제1항은 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한다. 보장성 상품(보험)의 중요한 사항으로는 ① 보장성 상품의 내용 ② 보험료 ③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④ 위험보장의 범위 ⑤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든다. 연계 · 제휴서비스가 있으면 그 내용과 이행책임(제2호), 청약 철회의 기한 · 행사방법 · 효과(제3호)도 설명 대상이다.

제19조 제3항은 설명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나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못하게 한다. 왜곡은 조문 괄호 안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 정의돼 있다. 확정되지 않은 수익률 · 환급금을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설명이 이 정의의 문언과 맞닿는다.

눈여겨볼 점은 제47조 제1항이 제19조 가운데 제1항과 제3항만 들었다는 것이다. 설명서를 제공하고 이해했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으로 확인받도록 한 제2항은 열거에 없다. 적합성 · 적정성 원칙(제17조 · 제18조), 불공정영업행위(제20조) · 부당권유행위(제21조) 금지의 세부 요건은 각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한다. 판례 가운데 대법원 2010다34159 는 변액유니버설보험 권유 사안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는 고객의 자산 · 부채, 장래 소득, 위험감수 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그 주장 · 증명책임은 고객에게 있다고 봤다. 2013년 판결이라 금소법 제47조를 적용한 사건은 아니지만, 적합성 위반을 주장할 때 무엇이 자료가 되는지 보여 준다.

• 금감원 풀이 — ①적합성원칙 ②적정성원칙 ③설명의무 ④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⑤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조문 — 제17조 ③ · 제18조 ② · 제19조 ① · ③ · 제20조 ① · 제21조 위반(제19조 ②는 열거에 없음)
• 설명 대상(보장성) — 상품 내용 · 보험료 · 지급제한 사유와 지급절차 · 위험보장 범위 · 보장 기간 등, 청약 철회의 기한 · 방법 · 효과
• 설명 금지행위 — 중요 사항의 거짓 · 왜곡 설명, 중요 사항 누락(제19조 ③)

법 조문은 기간을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만 쓴다. 보험 표준약관은 이를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로 적는다. 생명보험 제29조의2 제1항, 질병상해보험 · 실손의료보험 제31조의2 제1항, 자동차보험 제52조의2 제1항이 모두 같은 문언이다. 두 기간이 함께 걸리므로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이 조항으로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체결일부터 4년 반이 지난 뒤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안 날부터 1년"이 남아 있어도 "체결일부터 5년"이 먼저 끝난다. 반대로 가입 직후 위반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이 지나면 끝난다. 그래서 "언제 알았는가"가 다툼이 되기 쉽다. 위반을 알게 된 계기 — 해약환급금 안내를 받은 날, 상품설명서를 다시 읽은 날, 보험금 청구에서 거절 통지를 받은 날 — 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는 것이 기간 계산의 자료가 된다.

약관 조항은 마지막 항에서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인다(생명보험 제29조의2 ⑤ 등). 위법계약해지 기간이 지났다고 착오 · 사기 취소나 손해배상 같은 다른 길까지 닫히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 길은 아래에서 따로 정리한다.

• 바깥 한도 —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 안쪽 한도 —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 둘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 요구할 수 있다
• 기간이 지나도 민법 등에 따른 권리는 별도(약관 같은 조 ⑤)

요구는 "서면등"으로 한다. 약관은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요구하도록 적는다. 증빙은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다. 상품설명서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약관, 가입 상담 녹취, 적합성 진단 결과 확인서,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 메신저 · 안내 자료가 여기에 든다. 금감원은 보험을 갈아탄 경우 향후 분쟁에 대비해 상품설명서 · 보험약관 · 비교안내 확인서 · 문자 · 메신저 권유 내용을 보관하라고 안내했다(2026-05-12 소비자경보).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고, 거절하면 거절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법 제47조 ① 뒷문장, 약관 같은 조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②, 약관 ③).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이 정당한 사유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특정해 적는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가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다음 단계의 쟁점이 된다.

거절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 · 분쟁조정 절차로 다툴 수 있다. 금감원의 2025-12-18 보험모집 민원사례는 판매 과정의 문제를 주장할 때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 보여 준다. 상품설명서 표지에 "본 상품은 보장성보험이며 … 저축(연금)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고 이를 설명 듣고 이해했다는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이 확인된 건은, 별도의 객관적 반증자료가 없는 한 보험사의 청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반면 설계사가 보험증권에 저축으로 오인케 할 내용을 임의로 적고 모니터링 스크립트에 답변을 표시해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보험사에 계약 취소를 권고했다. 위법계약해지가 아니라 계약 취소 민원이었지만, 서명 · 모니터링을 넘어서는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가른다는 점은 같다.

• ① 위반 사실과 안 날을 정리한다
• ②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 내용을 적고 증빙을 붙여 서면등으로 낸다(제출 기록 보관)
• ③ 회사 회신 — 10일 안에 왔는지, 거절이면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
• ④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이면 계약자가 해지(제47조 ②)
• ⑤ 다툼이 남으면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조문상 "금융소비자", 약관상 "계약자"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가 다른 계약이라면 요구는 계약자 이름으로 한다. 대상은 법 조문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이고, 보험에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표준약관이 종목마다 조항을 두고 있다.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의무보험에는 단서가 붙는다.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적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는다. 청약철회에도 같은 모양의 의무보험 단서가 있다.

법 제47조 제3항은 해지된 경우 판매업자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얼마를 돌려주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돌려받는 금액은 표준약관이 정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위법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한다고 적는다(제32조 ④). 질병상해보험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각 제34조 ④)도 같은 문언이다. 임의해지 때 받는 해약환급금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되는 것(생명보험 제32조 ①)과 다른 기준이다.

손해보험 쪽 일부 표준약관은 다르게 정한다.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준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해지로 보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제54조 제3항 제1호로 같은 방식이지만, 같은 항 제3호는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 해지에서 해지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생겼으면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해지의 효과는 원래 장래를 향한다(상법 제655조 풀이). 그래서 위법계약해지는 청약철회나 3개월 취소처럼 "낸 보험료 전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해지 전에 이미 받은 보장은 그대로 남는다. 낸 보험료와 계약자적립액의 차이를 메우는 것은 이 제도가 아니라, 아래의 손해배상 · 취소 같은 민법상 권리의 몫이다.

• 생명 · 질병상해 · 실손 — 해지 당시 계약자적립액(생명 제32조 ④ · 질병상해 제34조 ④ · 실손 제34조 ④)
• 화재 · 배상책임 — 제33조 ① 1호 환급금(경과하지 않은 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자동차 — 제54조 ③ 1호(같은 방식), 해지 전 보상 사고가 있었으면 환급 없음(③ 3호)
• 공통 — 수수료 · 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 요구 금지(법 제47조 ③)

약관이 말하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권리로 먼저 꼽히는 것이 착오 취소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7다229536 은 퇴직소득세 감면만 강조한 권유를 듣고 과세방식 차이를 모른 채 개인퇴직계좌 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약관에 한정되지 않아 상품설명서 등으로 설명해야 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생긴 착오가 동기의 착오라도 그 착오가 없었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로 취소할 수 있고,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제146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장래를 향한 해지와 달리 계약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길이다.

손해배상도 있다. 대법원 2012다22242 는 보험사 · 모집종사자의 설명의무 위반이 민법 제750조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고, 해약환급금이 실제 지급됐으면 손해는 납입보험료 합계에서 이를 뺀 금액이지만 지급되지 않은 해약환급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0다34159 는 배상이 인정돼도 고객이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상계해야 한다고 봤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 위법계약해지 — 체결일부터 5년 범위 · 안 날부터 1년, 장래를 향한 해지
•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 · 사기 취소(제110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행위일부터 10년(제146조), 처음부터 무효(제141조)
•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보험업법 제102조) — 안 날부터 3년 · 행위일부터 10년(제766조), 과실상계 가능

금감원 자료에서 위법계약해지권은 주로 "판매할 때 알려야 하는 권리"로 등장한다. 2026-03-24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2025년 9~11월, 9개 생명보험사 점검) 결과에서 적합성 진단 실시와 투자위험 설명은 우수했지만,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은 "미흡"으로 평가됐다. 같은 점검에서 청약철회 안내는 "보통"이었다.

2025-07-01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자료는 외국인 보험계약자용 단계별 표준 안내장(영문 · 중문)을 만들면서,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주요 권리의무"로 청약철회권 · 품질보증해지 · 알릴의무를, 계약유지 단계에는 알릴의무 · 위법계약해지권 · 서면동의 철회권을 넣었다. 청약철회와 품질보증해지는 가입 직후의 권리,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의 권리로 배치한 것이다.

판매자 쪽 지표에도 흔적이 남는다. 2025-03-26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자료는 위촉 심사 때 e-클린보험서비스로 조회할 항목으로 불완전판매비율과 "품질보증 · 민원해지 건수"를 들었다. 대법원 2009다54706 은 설계사의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맺어진 계약을 민원해지해 보험료를 돌려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위반행위로 계약이 체결됐다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는 손해 산정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판매 과정 위반으로 계약이 정리되면 그 결과가 회사와 판매자 사이의 정산으로도 이어진다.

세 제도는 기간 · 요건 · 돌려받는 돈이 모두 다르다. 청약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는 대신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기간 안에만 쓸 수 있고(금소법 제46조 ① 1호), 낸 보험료를 3영업일 안에 돌려받는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품질보증해지로 불리는 3개월 취소는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하는 제도다(상법 제638조의3 ②,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③). 이때는 낸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돌려받는다(같은 조 ⑤).

금감원은 품질보증해지를 "보험회사의 ①약관·청약서 부본 미전달, ②약관 중요내용 미설명, ③청약서 자필서명 누락시 소비자는 계약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보험료 및 경과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한다(2025-02-25 외화보험 소비자경보). 위법계약해지는 셋 중 기간이 가장 길지만(체결일부터 5년 범위) 금소법 위반이라는 요건과 증빙이 필요하고, 돌려받는 돈은 낸 보험료가 아니라 약관이 정한 금액이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시간으로 정해진다. 가입 직후라면 청약철회 기간이 남았는지, 계약 성립 후 3개월 안이라면 약관 전달 · 중요내용 설명 · 자필서명 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뒤라면 위법계약해지의 요건과 기간, 마지막으로 민법상 취소 · 손해배상을 본다.

• 청약철회 — 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이유 불문, 납입보험료(3영업일)
• 품질보증해지(3개월 취소) — 약관 · 청약서 부본 미전달 · 중요내용 미설명 · 자필서명 누락, 성립일부터 3개월, 납입보험료 + 보험계약대출이율 이자
• 위법계약해지 — 금소법 판매 규칙 위반, 체결일부터 5년 범위 · 안 날부터 1년, 계약자적립액 등 약관이 정한 금액
• 민법상 취소 · 손해배상 — 착오 · 사기 · 불법행위 요건, 민법이 정한 기간

해지요구서는 "무엇이 어떻게 위반됐는지"를 적고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는 문서다. 제19조 제1항이 든 설명 대상 — 상품 내용 · 보험료 · 지급제한 사유와 지급절차 · 위험보장 범위 · 보장 기간 — 가운데 무엇을 설명받지 못했는지, 제19조 제3항의 거짓 · 왜곡 · 누락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면 회사 회신과 이후 분쟁조정에서 쟁점이 분명해진다. 적합성 · 부당권유 문제라면 가입 당시 적합성 진단에 무엇을 적었고 결과를 어떻게 안내받았는지가 자료가 된다.

이 글은 개별 계약이 위법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거절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같은 "설명을 못 들었다"는 주장이라도 자필서명 · 녹취 · 모니터링 답변과, 이를 뒤집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계약체결일, 위반을 안 날과 그 계기(문서 · 통화 날짜)
• 상품설명서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약관 — 받은 방법과 날짜
• 가입 상담 녹취,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답변 내용
• 적합성 진단 결과와 확인서
•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 메신저, 받은 안내 자료(회사 공식 자료인지)
• 회사의 수락 · 거절 통지 — 10일 안에 왔는지, 거절 사유가 적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