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재요양

조문 원문

풀이

• 1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그 부상 ·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돼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다(재요양).
• 2② 시행령 제48조 —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치유된 부상 · 질병과 재요양 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것이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 사유 때문이 아닐 것, 재요양으로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요양급여 없이 장해급여만 받은 부상 · 질병도 대상이고, 공단에 신청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제56조), 장해보상연금은 재요양 중에도 정지되지 않는다(제60조 ①). 재요양 뒤 치유되면 바뀐 장해상태로 장해급여를 다시 정한다(제60조 ②).
• 청구인 — 요건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정된 증상이 나빠지지 않게 하는 치료만 필요한 경우를 근로기준법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2013다210299).
• 판례 —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아 급여가 나오지 않았어도 그 치료가 업무상 재해 치료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그 진료비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13다25118).
• 시험 — 재요양 3요건(시행령 제48조), 재요양 중 장해보상연금 정지 없음.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산재 요양 종결 뒤 증상 악화 방지 치료 — 근로기준법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건보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 못 한다
• 용어급여 · 비급여
• 금감원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 시행세칙 제정 — 심평원 · 국토부 자료 요청,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규정화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판례본인부담상한액 초과로 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입원의료비 특약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40조 요양급여
• 제52조 휴업급여
• 제5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대법원 · 산재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았어도 — 산재 대상 치료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
• 대법원 · 산재 요양 종결 뒤 증상 악화 방지 치료 — 근로기준법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건보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 못 한다
• 요양급여 · 의료급여
• 건강보험공단 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