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계약 성립 · 무효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으면 청구가 늦어도 보증보험금 — 청구기한 특약은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988922024. 10. 08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제1 내지 제3 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보증보험에서는 "언제 하자가 생겼나"와 "언제 청구했나"가 다른 문제다. 특별약관으로 보험금 지급요건을 좁히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공정성 심사를 받는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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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자보수 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지만 하자보수 청구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이루어진 경우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지, "보험기간 내에 하자보수 청구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특별약관이 유효한지.
사실관계
- 1건축주는 2016. 12. 28. 보증보험회사와 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기간은 건축주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정해졌다.
- 2각 보험기간 안에 주택에 옥상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 3주택의 공동소유자들은 제1 내지 제3 보험증권의 각 보험기간이 끝난 뒤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건축주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4보증보험회사는 공동주택하자특별약관 제2조 · 제3조를 들어, 보험기간 안에 하자보수 청구가 없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한 이상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으면 기간이 끝난 뒤 청구가 있었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고, 특별약관 제3조는 주의 촉구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며 설령 면책으로 읽히더라도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 2대법원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뜻하고, 시행령이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한 것은 절차 규정일 뿐 기간의 법적 성격을 달리 볼 근거가 아니라고 했다.
- 3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 증권 ·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해 정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 불이행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보험기간을 그 기간과 같게 정했다면 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생겨도 책임지기로 한 계약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 4이어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조항을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돼야 무효라는 기준을 들었다.
- 5그 기준으로 볼 때 ① 특별약관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고, ② 1회성으로 계약하는 건축주에 비해 보증보험회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③ 건축주는 기간 안에 하자가 생기면 청구가 늦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돼 자신의 하자보수의무를 면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갖는데 이 조항으로 그 기대가 깨지고, ④ 조항 도입에 지급책임 제한 목적이 있었고, ⑤ 협의 · 보험료 감액 · 상세 고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았다.
결론
상고기각 — 제1 내지 제3 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에서 "언제 하자가 생겼나"와 "언제 청구했나"는 다른 문제다. 기간의 성격(하자발생기간인지 권리행사기간인지)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
- 지급요건이나 면책사유를 좁히는 특별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의 공정성 심사를 받는다. 협의 여부 · 보험료 조정 · 설명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보험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정해진 사안은 달리 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제666조,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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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