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조문 원문

풀이

• 1약관이 정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했다면 그 합의(개별 약정)가 약관보다 우선한다. 약관은 미리 만든 일반 조건이고, 당사자가 따로 정한 것이 그보다 앞선다는 원칙이다.
• 2조문은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라고만 한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다룬다 — 계약자가 개별 약정을 주장하면 그 존재를 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설계사 · 보험회사가 약관과 다른 조건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서면 · 녹취 등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다. 개별 약정이 인정되면 약관보다 앞선다.
• 실무 —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를 보험회사가 알고도 대인배상Ⅰ로 인수했다면 자배법과 같은 내용으로 보상하기로 한 약정으로 본 판례,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증명 책임은 주장하는 쪽(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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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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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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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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