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작성 ·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 약관을 규제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
조문 원문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이 법의 출발점은 “거래상의 지위 남용”이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어 쓰는 것을 막고, 이미 쓰이는 불공정 약관을 규제한다.
- 2목적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 소비자 보호 →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 순으로 적혀 있다. 보험 약관도 보험회사가 다수 계약자와 계약하려고 미리 만든 것이어서 이 법의 규제를 받는다(정의는 제2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 약관 분쟁에서 이 법은 세 단계로 쓰인다. 그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됐는가(제3조), 어떻게 읽는가(제5조), 내용이 부당해 무효인가(제6조~제14조).
- 시험 — 보험계약법 과목에서 상법 제638조의3(교부 · 설명의무) ·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와 함께 묶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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