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무엇을 하나요?
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배법 제39조의3에 따라 세운 법인으로, 버스 · 화물 공제사업 기관 검사와 손해배상 정책 지원 · 연구, 법령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합니다. 2026-09-10 이후 사고부터는 경상환자(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 할 때 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2026-09-10 이후 사고 · 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 진단
→ 8주 초과 치료에 자배원 검토를 거칩니다.
2026-09-10 전 사고
→ 치료가 진행 중이어도 이 검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유아 · 임산부
→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골절 · 장기손상 등 1~11급
→ 8주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 적힌 업무
자배법 제39조의4는 자배원 업무를 ① 여객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의 업무 · 재산 검사, ② 자동차손해배상 · 보상 정책 수립 · 추진 지원, ③ 관련 연구, ④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등으로 정합니다. 또 제1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 운전면허 효력 정보를 자배원을 통해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목적 외 제공을 막습니다.
8주 초과 치료 검토 순서
금감원 안내(2026-09-02)에 따르면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7주 안에 보험회사에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CD 등 입증서류를 내면, 보험회사가 지체 없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요청일부터 7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기간은 사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8주를 넘기면 자배원이 인정한 기간까지만 치료비가 보장됩니다.
비용과 이의
검토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필수 서류 발급 비용은 환자가 먼저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습니다. 7주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늦어져 8주를 넘기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 ·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14일 안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일(2026-09-10 이후인지)과 7주 · 8주가 되는 날짜
- 진단서 상해명 — 염좌 · 단순 타박상인지, 상해급수
- 보험회사 알림톡의 검토 신청 · 이의제기 안내
- 자배원 검토 결과 통지일(이의 7일 기산)
근거 · 원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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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