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휴업손해는 어떤 일당으로 계산하나요?

답

세법상 서류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은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 곧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을 일당으로 씁니다. 기술직이고 사고 직전 1년 안에 그 직종에 일했음을 자격증 ·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으로 증명하면, 공표된 해당 직종 임금이 더 많을 때 그 금액을 씁니다. 휴업손해는 그 일당 기준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건설 · 일용직 · 휴업손해 — 실제로 받았나 · 못 받았나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등 공개된 사건 14건 — 받은 쪽 5 · 못 받은 쪽 9.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니고,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어느 담보 분쟁이었나

■ 받음 ■ 못 받음 (건수)

무엇 때문에 갈렸나

입원필요성1 · 0
면책/감액1 · 0
인과관계1 · 0

■ 받음 ■ 못 받음 (건수)

받은 사례 — 왜 인정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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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세법상 증빙으로 실제 소득이 증명된다
→ 증명된 소득을 기준으로 수입감소액을 셉니다.
소득 증명이 곤란하다
→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입니다.
기술직 + 사고 직전 1년 안 종사 증명
→ 공표 노임의 해당 직종 임금이 더 많으면 그 금액입니다.
부업 등 소득이 둘 이상
→ 증명된 소득은 합산, 증명 곤란한 소득이 섞이면 인정 소득 중 많은 금액입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의 정의

표준약관 별표 1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 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 보통인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적용해 「(보통인부 임금 +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 2」로 셈하고, 월 임금은 25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공표 시기마다 바뀌므로 보험회사가 어느 공표분을 썼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직 노임 — 증명이 조건

같은 표는 기술직 종사자에게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제조부문)가 공표한 해당 직종 임금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인정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직전 1년 안에 그 직종에 종사했음을 관련 서류로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하고, 약관은 그 서류를 자격증 ·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으로 풀었습니다. 내 일이 공표 노임의 어느 직종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자리입니다.

계산과 휴업일수

휴업손해는 수입 감소를 관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을 때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입니다.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예컨대 인정 일당 20만원, 휴업 30일이면 20만 × 30 × 85% = 510만원입니다(가정값). 대인배상Ⅰ에서는 상해급수 한도 안에서 지급되고,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로 갑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사고 전 세법상 소득 서류(있는지, 어느 기간분인지)
자격증 · 노무비 지급확인서 · 근로 내역(사고 직전 1년 종사)
보험회사가 적용한 일당과 그 근거(일용근로자 임금 · 해당 직종 노임)
휴업일수로 인정된 기간과 진단서 치료 기간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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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